국토교통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주요 내용 요약
국토교통부에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건설될 고속도로의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6조(도로건설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한 것입니다.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에 따라 지난 5년간의 계획이 종료되어 향후 5년간(2021~2025년)의 체계적인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한 후속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지역불균형에 대한 대책 요구 등 국내 외 여건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전략을 강구한 것입니다. 원활한 산업, 물류활동을 지원하고 소외된 지역의 접근성을 제고하며 남․북 통일에 대비하는 등 다양한 국가정책 기여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로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의 정책방향을 반영할 필요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전문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 전문과 고시문 다운로드 하기]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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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고속도로의 연장은 4,767Km로 도로 총연장(111,314km)의 약 4.3%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연장은 2010년 대비 약 1.2배, 연평균 약 2.1% 증가(2010~2019)하여 OECD 34개 국가들 중 10위 수준이며
국토면적 당 고속도로 연장(47m/천km2)은 OECD 국가들 중 4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 그림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동서와 남북간 고속도로로 인해 바둑판 모양처럼 격자 모양으로 촘촘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30분 이내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면적이 약 74%나 된다고 합니다. 지도에서 보면 일부 강원 산간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30분이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 국민의 97.3%가 고속도로 서비스 수혜 인구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경제효과 분석 결과 지난 5년간(`15년-`19년) 총 23.7조(재정 : 10.7조, 도공 : 6.8조, 민자 : 6.2조)의 고속도로 투자로 생산유발효과 51.9조원, 부가가치 유발 17.9조원, 고용유발 24.7만명 등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비전과 목표는 “어디서나 살기좋은 균형국토”(국토종합계획), “경제활력·포용·안전 도로 구현”(국가도로망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목표 실현을 위해 ①지역균형 발전 지원, ②교통혼잡 완화, ③물류산업 지원 및 ④남북 협력 대비 남북연결 등 4개의 고속도로 구축 기본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짧게 핵심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사업 : 신설 19건 (770Km), 46.59조원
확장 18건 (349Km), 8.42조원
※ 2021년 5월 기준 예타 통과 이전 사업
계속사업 : 신설 24건 (780Km), 40.34조원
확장 7건 (91Km), 1.83조원
※ 2021년 5월 기준 예타 통과 후 추진 중 사업
고속도로를 남북, 동서, 순환의 간선축을 기준으로 시점과 종점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연장은 7,782Km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아서 도로 공사는 더 이상 없을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신규 도로 건설 관련 예산이 제로였던 해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좀 더 체계적으로 도로망을 구축하여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토목하시는 분들은 당분간 고속도로 등 도로망의 설계와 시공으로 일거리는 많아질 듯 합니다만, 오랜동안의 건설 경기 불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