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분야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고찰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분야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고찰
• 등록 : 2022. 2
• 형식 : pdf, 37 page
• 제작 : 서울디지털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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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 - 지식정보 - 서울디지털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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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연구 목적

-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이 미만 사업장에 2년간 적용을 유예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취약한 중소형 건축공사장이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됨

- 이에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장치 필요성을 논의하고 '스마트 건설기술'로 명명된 건설분야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를 들어 향후 중소형 건축공사장의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함

 

◈ 목차

- 들어가며

- 건설분야 기술정책 동향

- 건설분야 디지털 기술 적용

- 맺음말

 

◈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

- 국내외 건설 기술 관련 정책 동향 : 정부 및 지자체, 해외 주요 4개국

- 건설분야 적용 디지털 기술 사례 : 자원관리, 안전관리, 현장관리, 프로젝트 관리

- 건설분야 디지털 기술 적용 장점 및 한계점

- 건설분야 디지털 기술 활용의 필요성 및 공공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