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엔지니어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헌법재판소에서 8:0 만장일치의 주문으로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되었습니다. 이 당연한 판결을 듣기 위해 12.3 계엄 이후 123일, 12.14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이후 111일이 걸렸습니다. 모두가 그랬듯이 일하다 말고 유튜브 창을 작게 띄워놓고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결국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증명했고, 민심을 거스르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아직 법무부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업로드 되지 않았습니다. 올라오는 대로 여기에 공유하겠습니다. 정말 나라가 절단날 것처럼 혼돈의 4개월이었습니다. 이제 희망을 얘기할 수 있고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자들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

일상이 여정이 되는 순간/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예술 2025. 4. 4. 12:49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문  2025년 4월 1일 화요일... 오늘 드디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내란 수괴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했습니다.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결과는 이미 8:0 인용으로 탄핵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탄핵 심판은 선고하는 순간까지도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손에 땀을 쥐며 보게 됩니다. '혹시나', '설마' 하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무슨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도 아니고 평의와 평결 과정이 철저한 보안으로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헌법재판소는 민의를 기어이 거스르고야 마는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탄핵 심판을 초조하지만 겸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전에 있었던 2..

일상이 여정이 되는 순간/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예술 2025. 4. 1. 22:00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문  2025년 4월 1일 화요일... 오늘 드디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내란 수괴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했습니다.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결과는 이미 8:0 인용으로 탄핵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탄핵 심판은 선고하는 순간까지도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손에 땀을 쥐며 보게 됩니다. '혹시나', '설마' 하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무슨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도 아니고 평의와 평결 과정이 철저한 보안으로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헌법재판소는 민의를 기어이 거스르고야 마는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탄핵 심판을 초조하지만 겸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전에 있었던 두..

일상이 여정이 되는 순간/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예술 2025. 4. 1. 19:42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현재 전국은 산불로 아비규환이 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16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산불은 꺼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이 대부분 진화되었다는 소식도 있지만 경북 지역의 의성 산불은 서풍을 타고 동쪽의 안동과 청송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풍까지 불고 있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산림청의 실시간 신불 정보 시스템에 의하면 현재 경남 산청 지역의 산불은 진화율이 90%라고 하고, 울산 울주 지역 산불은 진화율이 98%라고 합니다. 그러나 의성, 안동, 청송 지역 산불은 진화율이 68%밖에 안되고 점점 수치가 떨어지는 중입니다. 많은 인력, 장비, 헬기 등이 동원되고 있지만 속수무책인 듯 합니다. 우리 ..

일상이 여정이 되는 순간/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예술 2025. 3. 26. 12:54

고민정 요원님!당 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고, 토론과 비판은 항상 있어야겠지요.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다만 몇 가지 문제가 있네요. 본인 얘기처럼 저를 입틀막 하시면 안되잖아요? 첫째, 유시민 작가는 정의당 사람이에요. ㅎㅎㅎ 지금은 정계 은퇴하고 작가로 살면서 가끔씩 평론만 하는데 이런 사람에게 예전에 어디서 뭐했냐느니, 입틀막이라느니… 뭔 얘기에요? 다른 평론가들 수십, 수백명이 유튜브와 TV에서 비슷한 얘기 하고 있어요. 왜 굳이 유시민 작가를 마치 민주당 원로 정치인인 것처럼 말해요? ㅋㅋ 둘째, 민주당이 망하지 않으려면 다양한 의견과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 동의해요. 그런데 문제없이 잘나가는 당에서 “어라? 왜 다른 의견이 없지?”라면서 기계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의무감에 갖는건 문제가..

일상이 여정이 되는 순간/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예술 2025. 2. 8. 07:30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내란에 대한 형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이 100페이지가 넘는 모양입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이 핵심만 간략하게 요약한 것을 발췌했습니다. 정말 깔끔합니다. 마지막 탄핵 인용과 사형 또는 무기징역 판결까지 끝까지 긴장 놓지 말고 지켜봐야 합니다. 아래 박주민 의원의 공소장에 대한 요약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려 100페이지가 넘는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공소장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내란 관련 우두머리의 직접적인 행위와 결론 등만 간략히 요약해드립니다.1) 계엄 과정에서의 위법 위헌 행위- 비상계엄 선포 요건 해당하지 않고 국무회의 절차 역시 전부 법령 위배 (헌법 제77조, 제89조, 계엄..

일상이 여정이 되는 순간/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예술 2025. 2. 3. 19:41

사필귀정입니다. 드디어 내란수괴 혐의로 윤석열이 체포되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유튜브 라이브로 지켜봤고 5시에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해서 10시 30분쯤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11시쯤 공수처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 와중에 담화문 영상을 찍고 있었네요. https://v.daum.net/v/20250115105142260 [속보]‘체포’ 윤석열 “이 나라의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v.daum.net우리나라 법이 무너졌다니요. 합법적인 영장의 집행을 윤석열이 막아서 무너져가던 법을 다시 되살린 거죠. 오래 기다렸습니다...

일상이 여정이 되는 순간/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예술 2025. 1. 15. 11:14

윤석열의 체포가 초읽기로 돌입했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를 본격적으로 심리할 예정입니다. 벌써 계엄이 공포되고 해제된지 한 달이 넘었고 시간이 길어지니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나 봅니다. 계엄으로 내란을 저지르고도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극우 세력들은 대체 뭐하는 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엄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말들이 많은데 다들 계엄법 전문은 읽어보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을 가져왔고 중요한 부분을 마킹했습니다. 떠들려거든 뭘 알고 떠듭시다. 무논리로 덤비는건 극우 세력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자 읽어 보시죠. 계엄법 전문[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제1조(목적)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

일상이 여정이 되는 순간/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예술 2025. 1. 10.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