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산불피해 수습 복구지원 방향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동해안 산불피해 수습 복구지원 방향
• 보도 : 2022. 3. 10
• 형식 : hwp, pdf, 9 page
• 담당 : 행정안전부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울진·삼척·강릉·동해에 범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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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긴급지원주택(공공임대주택) 지원 개요]

◈ (공급대상 주택) LH 소유 공공임대주택 공가 활용

  → 건설임대주택(국민ㆍ영구임대), 매입임대주택 공가를 우선 활용,공가가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공급

◈ (임대조건) 최초 2년간 월임대료 50% 감면

* 보증금 전액을 월세로 전환하여 보증금 없이 임대

◈ (지원기간) 2년간 지원

*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협의 후 연장 가능

◈ (공급절차)

지원 요청(지자체) ➠ 공급가능 주택 파악(LH) ➠ 사용조건 및 운영방안 협의(LH - 지자체) ➠ 계약체결 및 입주(LH)

① 건설ㆍ매입임대주택 공가는 LH와 지자체간 계약을 통하여 지자체에 일괄 공급하고, 지자체가 입주희망자에게 주택을 배정

②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이재민들이 주거지원을 원하는 유형 등을 조사하고, LH가 주택을 물색하여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 후 이재민에게 재임대

 

분야별 주요 지원대책 요약

구분		주요 지원내용	비고(소관)
󰊱 산불피해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 지원
긴급구호	구호물품·심리 지원	• 응급구호세트･식료품･급식차 등 긴급 지원 및 심리회복 지원	행안부
	긴급복지 상담소 운영	• 긴급복지상담소 운영, 이재민‧피해가구 심리지원	복지부
	통신서비스 지원	• 주민대피시설 등에 이동기지국 운영, 와이파이 추가 설치 등	과기부
	대피시설 전력 등 지원	• 이재민 대피시설 긴급전력 무상 설치 지원(콘센트, 전등) • 취사용 이동식 부탄연소기, 부탄캔 보급 등 지원	산업부
주거지원	임시조립주택 지원	• 7.3평 규모, 1년 무상거주(연장 가능) • 입주 전 공공·민박 숙박시설 등 지원	행안부
	긴급지원주택 지원	• 공공임대주택을 2년간 임대료 50% 감면하여 지원	국토부
	재해 주택복구자금 융자	• 복구 자금 융자(최대 8,840만원(연1.5% 금리로 17년간 분할 상환)	국토부
󰊲 산불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
공공요금 감면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50%, 3개월분) 및 연체금 징수예외 • 국민 연금 납부 예외(최대 1년) • 의료급여 지원(선정기준 충족 시 병원·약국 본인부담금 3개월 면제･감면)	복지부
	전기･가스요금	• 전기(최대12개월분)･가스요금(1개월분) 감면 및 납부유예 지원	산업부
	통신요금‧전파사용료	• 통신요금 감면(전화 세대당 12,500원, 인터넷 월요금 50%), •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6개월분) 지원	과기부
생활회복	생활회복 지원	• 軍 자산 활용 세탁‧난방‧식수‧의료‧방역 등 생활회복 지원	국방부
	심리·정서 지원	• 학업에 필요한 물품 및 심리·정서 지원	교육부
	생활용수 지원	• 이재민 수용시설, 수도파손 민가 등에 생활용수 지원	소방청
󰊳 농‧임업인 영농재개 및 지원
영농재개	무상 양곡 지원	• 정부 보유 볍씨(202톤), 씨감자 무상공급	농식품부
	농기자재·농기계 수리	• 피해 농기자재(비닐, 호미, 낫, 삽, 육묘상자, 상토 등) 보급 • 농기계 제조업체 A/S반 무상 수리 지원	〃
	축산업 지원	• 피해 가축 수의사 진료·처방, 사료·동물의약품 등 긴급지원	〃
경영자금	농업인 경영자금 지원	•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이자(2.5%) 면제, 신규 대출 지원	〃
	임업인 경영자금 지원	• 상환연기‧신규대출(20백만원) 지원(연이율 1.8%, 1년 거치 1년 상환)	산림청
󰊴 중소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지원
중소 소상공인지원	정책자금 융자 등 지원	• 정책자금 융자·보증지원(보증료율 0.5%→0.1% 인하) • 소상공인 보증 한도 확대(기존 보증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억원) • 기 대출 보증금 상환 유예(18개월), 만기연장(1년 이내)	중기부
경제활동	지역상품 판로 확보	•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역 상품 판매전 개최	〃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	• 재해 지역 주민에 대해 일정기간(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 임대료 감면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 산불피해지역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10%→15%)	〃
	관광업체 등 금융 부담 완화	• 관광진흥개발기금·체육진흥기금 융자상환 유예 및 이자감면 ※ ’22년까지 원금 도래업체에 대한 1년간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0.5%)	문체부
󰊵 세제 및 금융 지원
세제･금융	국세 징수 유예, 공제 등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 사업용 자산 20% 이상 상실한 경우 상실비율에 따라 공제	국세청
	지방세 감면 및 금융 지원	• 취득세 면제, 지방세 납세·체납처분 유예(6개월간 최대 1년까지 연장) • 새마을금고 대출지원(대출금리 0.3%내외 우대, 최대12개월 만기연장)	행안부
	재해관련 보험금 및 금융지원	• 재해관련 보험금 신속지금(추정보험금 50% 內 선지급) • 대출보증 상환 및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복구자금 특례보증 공급	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