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 발행 : 2021. 12
• 형식 : pdf, 163 page
• 제작 : 고용노동부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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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목차

I. 개요

1. 도급사업 정의

2.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필요성

3. 도급사업 현황

4. 작업 혼재에 따른 산업재해 현황

5. 도급사업 사망사고 사례

6. 도급사업 법위반 사례

 

II. 도급사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1.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제한

2. 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확대

3. 건설업 산업재해예방 책임 강화

 

III.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구성요소(기본)

2. 건설업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3.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IV.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1. 도급계약 입찰시 공지사항

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3. 평가결과 선정기준 및 환류

 

V. 도급계약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붙임]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예시)

2.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고용노동부)

3. 도급사업 시 산재예방의무 관련 주요 질의회시 사례

4. 근로자파견 판단기준 관련 주요 질의회시 사례

5.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개요 및 주요 우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