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항공·철도사고 사례집 (수정본)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철도와 항공은 아시다시피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입니다. 가끔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교통량과 이용 승객 대비 사고율은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보다 현격하게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끔이라도 사고는 사고이니 철저히 예방하는 것만이 사고예방의 유일한 길입니다.

 

참고로 아래 링크로 확인해보시면 다운로드가 안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국민신문고에 올렸고 다운로드가 안 되니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주 정도 후 답변이 왔고, 익스플로러에서만 다운로드가 되고 크롬과 엣지에서는 다운로드가 안 되고 있으니 일단 익스플로러로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브라우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리니 이해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익스플로러로 다운로드 받았고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을 덜어드리고자 여기에 업로드 해두겠습니다. 나중에 시스템이 개선되면 업로드한 파일은 지우고 링크 주소로만 남겨두겠습니다.

 

• 제목 : 2020 항공·철도사고 사례집
• 발행 : 2020. 2
• 형식 : pdf, 226 page
• 제작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익스플로러 사용자는 왼쪽 링크 방문, 이외 브라우저 사용자는 아래 직접 다운로드)

2020 항공철도사고 사례집(철도).pdf

6.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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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항공·철도사고사례 공유를 통하여 유사사고 예방 및 안전체계 확보 등을 하고자「2020 항공·철도사고 사례집」을 간행물로 발간하고 배포합니다.

 

철도사고조사의 적용범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거,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철도 사고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행정처분 절차 또는 행정 쟁송 절차와 분리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철도 사고조사 대상은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정의된 ‘철도사고’로서, 철도(도시철도 포함)에서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 중에 사람의 사상이나 물자의 파손이 발생한 사고이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열차의 충돌 또는 탈선사고

②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③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④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이처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 사고만을 조사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철도국 및 철도운영기관 등에서 집계하고 있는 철도사고 통계자료와 구분된다.

 

항공사고조사의 적용범위

1)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항공사고 등

2)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항공사고 등으로서 국제민간항공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관할권으로 하는 항공사고 등 단, 국가기관 등 항공기에 대한 항공사조사에 있어서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가. 사람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나. 국가기관 등 항공기의 수리·개조가 불가능하게 파손된 경우

다. 국가기관 등의 항공기의 위치가 확인할 수 없거나 국가기관 등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