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지반침하의 원인과 대책

우리 국민 대부분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30년 전에 비하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학력이 높아졌고, 각자 자리에서의 전문성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적응을 잘해왔고, 적응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은퇴하고 있습니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인터넷과 컴퓨터 혁명을 경험한 세대가 벌써 50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아온 모든 분들이 이뤄낸 성과를 현 세대들이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가 처음 접하거나 적응하면서 배운 것들의 양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 세대들은 우리 세대가 만들고 경험한 데이터에 새로운 정보들까지 더해서 공부해야 하니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양을 접해야 합니다.

 

요즘 빅데이터, 메가트렌드,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과 새로운 용어들의 홍수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멈칫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데이터들에 도태되기 쉽습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 홍수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차별화되고, 좀 더 수준 높고 전문적인 자료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어 버린 세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구글,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들은 검색하는 행위와 광고의 노출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뭘 좀 찾으려고 하면 광고만 찾아주거나, 검색어와는 무관한 광고만 검색되기도 하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검색의 완성도를 높여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도심지 지반침하의 원인과 대책
• 발행 : 2022. 1
• 형식 : pdf, 16 page
• 제작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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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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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반침하 관련 현황
1. 지반침하의 개념 및 원인
2. 지반침하 관리 관련 주요 규정
3. 지반침하 발생 현황

Ⅲ. 지반침하 예방대책
1. 지하공간 기초자료 구축
가. 지하공간통합지도
나. 지하수 조사
2. 지반침하 위험지역 관리 강화
가. 중점관리대상
나. 지하수보전구역
3. 도심지 시설물 관리 강화

 

■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도심지, 특히 지하공간에 대한 개발이 늘어나면서 지반침하(땅꺼짐, 싱크홀)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2021년 12월 3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상가건물의 지하기둥이 파괴되고, 인근 도로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해 시민 300여 명이 긴급대피함
- 고양시 이외에도 서울, 광주, 부산 등 도심지를 비롯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176건의 크고 작은 지반침하가 발생함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도심지 곳곳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위험이 지속됨

■ 다수의 국가 주요 기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이 위치한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고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지하공간통합지도, 지하수 기초조사 등 ‘지하공간 기초자료’를 우선 구축해야 함
- 지반침하 위험지역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과 「지하수법」상의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도심지 노후된 시설물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 체계적으로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