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 고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 고시 □ 제목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 고시 □ 고시 : 2023. 12. 29. □ 형식 : pdf 2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 자료 다운로드 : (고시문) '24년_단위면적당_표준비용_및_적용기준 주요 내용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제1조(목 적) 개발부담금 부과액을 산정할 때 개발비용 산정의 간소화 및 투명화를 도모하기 위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의거하여 그 세부기준 및 적용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고시에 의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 구간에서만 적용할 수 있으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5. 25. 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