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24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 제목 : '24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 보도 : 2023. 11. 13. □ 형식 : hwpx, pdf 3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 자료 다운로드 : 231113(석간)_시설물유지관리업_24년_1월_1일_폐지(공정건설지원팀) 주요 내용 시설물유지관리업 ‘24년 1월 1일 폐지 - 연말까지 업종전환 미신청 시 자동 말소… ’26년까지 등록기준 유예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년 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4년 1월 1일(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ㅇ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3. 3. 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