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 제목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 보도 : 2024. 3. 19. □ 형식 : hwp, pdf 4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 자료 다운로드 : 240319(조간)_공간정보_규제완화로_국민_삶에_더_가까이(국토정보정책과) 주요 내용 공간정보 ‘규제완화’로 국민 삶에 더 가까이 - 19일부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시행… 업종 관계없이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지금까지는) 통신사에 근무하는 A씨는 통신기지국 설치에 앞서 전파환경 분석을 위해 건물 정보가 자세하게 표현된 3차원 공간정보를 요청하였으나, 현행법상 방송통신사업자는 제공 대상이 아니어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그러나 이제는 A씨도 원하는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마음껏 분석하고 경..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9. 11.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