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제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보도 : 2023. 11. 16.(목) □ 형식 : pdf 4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자료 다운로드 : 231116(조간) 측량업계 규제 완화한다 16일부터 대체과징금제도 시행(공간정보제도과) 주요 내용 측량업계 규제 완화한다, 16일부터 대체과징금제도 시행 - 16일부터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시행… 영세 측량업자의 폐업방지 등 민생안정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16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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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 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