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시행자 실무 가이드북
공공측량 시행자 실무 가이드북 □ 제목 : 공공측량 시행자 실무 가이드북 □ 발행 : 2023. 6. □ 형식 : pdf 132 page □ 제작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 자료 다운로드 : 공공측량시행자실무가이드북(배포판) 주요 내용 요약 1961년 「측량법」을 만들 당시 측량의 정의는 토지의 측량과 지도 작성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공공측량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는 측량을 공공측량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측량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거쳐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화되었습니다. 공공측량의 정의는 과거 측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주체별 구분이 그대로 준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체계상 공공..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8. 15.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