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가이드라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가이드라인 □ 제목 :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 발행 : 2023. 2. □ 형식 : pdf 12 page □ 제작 : 산업통상자원부 □ 자료 다운로드 : 붙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 추진 배경 □ 객관적 근거 없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이격거리가 설정되어, 주민간 갈등 심화 및 지역사회 내 발전사업 추진에 애로 ㅇ 상이한 이격거리로 예측가능성이 저하되어 주민간 갈등이 삼화되고, 주민들이 동의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비롯한 발전사업 추진 애로 2. 가이드라인 내용 □ 지자체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100m 범위 내로 이격거리를 설정․운영 가능 * 주거지역은 주민등록이 완료된 「주택법」상 주택 5호 이상의 밀집 지역을..
에너지 & 전력시장
2024. 1. 8. 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