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제도개선 방안
재산세 제도개선 방안 □ 제목 : 재산세 제도개선 방안 □ 발행 : 2023. 10. 25. □ 형식 : hwp, pdf 4 page □ 담당 : 행정안전부 □ 자료 다운로드 : 231026 (조간)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된다(부동산세제과) 주요 내용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된다 - 농어촌 지역도 빈집 철거 시 도시지역과 동일하게 세부담 경감 특례 적용 - 주택세액 인정 기간 확대(3 → 5년) 및 年 증가비율 인하(30 → 5%), 별도합산 적용기간 연장(6개월 → 3년)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 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부담을 경감하여 빈집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빈집은 고령화, 인구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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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3. 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