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호 하도급정책 알림이
제6호 하도급정책 알림이 □ 제목 : 제6호 하도급정책 알림이 □ 발행 : 2023. 9. 26. □ 형식 : pdf 6 page □ 제작 : 공정거래위원회 □ 자료 다운로드 : 2023년 3분기 하도급 정책 알림이(최종) 주요 내용 하도급대금 연동제 본격 실시 오는 10월 4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소관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됩니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①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되고, ②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사업자는 ’23. 10. 4.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 계약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이 연..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1. 31. 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