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22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제목 : 2022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발행 : 2023. 2.

형식 : pdf 526 page

제작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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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개념 및 정의
○ 전략환경영향평가(Strategic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SEIA)는 사전예방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로부터 파생된 개념으로 국제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 SEA)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개념임
- 상위의 정책으로부터 하위의 개발사업의 사전입지구상단계까지 폭넓게 적용되는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음

○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 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1항)

○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환경 보전을 확보하고 계획(Plan)과 프로그램(Program) 수립 시 환경을 고려하는 제도(유럽연합 전략환경평가 지침, 2001)

○ 개발사업에 앞서는 상위단계의 정책(Policy)과 계획(Plan), 프로그램(Program) 수립 시 경제적, 사회적 영향과 함께 환경적 영향을 통합 고려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이루는 체계적 의사결정 지원수단

○ 계획･의사결정권자･공중 등의 민주적 의사결정절차로서 지속가능한 대안의 모색과정이며, PPP정책(Policy), 계획(Plan), 프로그램(Program)에 환경영향을 통합해 평가하는 의사결정수단 (Francois B. 2001)

 

< 관련 용어 >
◦정책(Policy)은 일반적으로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결정한 행동방침’이라 정의할 수 있음
- 정책은 권위 있는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당위성에 입각하여 사회문제 해결 또는 공익달성을 위한 목적으로 공식적인 행정과정을 거쳐 의도적으로 선택한 미래의 기본 지침이라 할 수 있으며 정책의 방향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됨
-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는 입법부와 행정기관이 대표적이며, 정책은 입법을 통한 법률 공포, 정책 발표, 협약 체결 등으로 시행됨
- 예) 탄소중립 정책, 국토균형 발전정책, 도시재생정책 등

◦계획(Plan)은 의사결정의 중간 단계로서 상위 단계에서 수립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주어진 사회적 여건과 상황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대부분의 계획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경제성장 위주로 수립되므로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 반면, 환경적으로는 직･간적접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 예) 에너지 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프로그램(Program)은 정책을 구체화하고 이행함에 있어서 특정 분야 도는 부분에서 제안된 수단이나 행위들로 정책에 영향을 주는 관련된 활동 또는 개발사업들의 조합을 의미함
- 국가별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어려울 수 있으나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단위의 전략으로 볼 수 있음
- 예) 부동산 가격안정화 대책, OO지역 가뭄극복대책 등

◦개별사업(Project)은 정책-계획-프로그램-개별사업의 마지막 단계로 계획에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 구체적인 행정행위로 정의할 수 있음
- 예) 해상풍력 단지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등
※ 우리나라에서는 정책과 계획에 대하여 이들의 성격과 수립 시기에 따라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