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제목 :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발행 : 2023. 3. 28.

형식 : hwp, pdf 31 page

제작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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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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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24년 예산안 편성 본격 돌입

- 건전재정기조 유지를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 사회적 약자 보호,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 투자

- 무분별한 현금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차단

 

□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약자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다.

 

ㅇ 반면, ▲현금성 지원사업, ▲부정하고 불투명하게 집행된 보조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복지사업 등 재정누수 요인은 철저히 점검하여 차단한다.

 

ㅇ 또한 ’24년 예산에서도 건전재정기조는 계속 유지된다.

 

□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3.28일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ㆍ확정하였다.

 

ㅇ 예산안 편성지침은 다음년도의 재정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24년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ㅇ 이번 편성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24년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한 첫 편성지침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방향을 담아 작성되었다.

 

ㅇ 정부는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 부당·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 등 재정누수 요인은 철저하게 차단하되,

ㅇ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과 사회구조 혁신에는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 정부는 이러한 재정운용기조를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4대 투자중점과 3대 재정혁신을 설정하였다.

 

ㅇ 우선, 내년 예산은 ➊민간 경제활력 제고, ➋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➌경제체질·구조 혁신, ➍국가의 기본기능 강화 등 4대 투자 중점을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➊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수출드라이브, ▲스타트업 코리아, ▲신성장 4.0전략 추진,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추진하고,

 

➋ ‘약자복지’는 무분별한 ‘현금복지’가 아닌, 우리사회의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복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➌ ▲3대 구조개혁 뒷받침, ▲초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투자 등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➍ ▲전략적 ODA, ▲비대칭 전략대응 등 국방력 강화, ▲일류보훈체계 구축, ▲재난 등 생활안전 투자 등 국가의 기본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ㅇ 또한 정부는 ➊지출구조 혁신, ➋재정사업 관리 강화, ➌투자재원 확충·다변화 등 3대 재정혁신을 강도높게 추진하여 국민 세금이 보다 가치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기획재정부는 5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