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사고 정보 리포트(2022년 건설사고)
대상 : 2022. 1. 1. ~ 12. 31. 건설사고
등록 : 2024. 4. 6.
형식 : pdf, 25 page
제작 : 국토안전관리원
자료 다운로드 : 2022년 건설사고정보 리포트
머리말
건설사고 관련 ‘건진법’ 주요 내용
Ⅰ 건설사고 신고현황
Ⅱ 건설공사참여자가 발주청 등에 통보한 현황 분석
Ⅲ 발주청 등의 사고조사 결과 제출 현황 분석
Ⅳ 국토안전관리원의 사망사고 조사결과 분석
맺음말
위험요소프로파일
지난 ’19년 7월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67조에 따라 건설공사참여자는 건설사고 발생 시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이하 “발주청 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청 등은 사고조사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CSI“라 한다)에 입력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CSI에 신고된 ’22년 건설사고정보를 분석한 것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 등에 기여하고자 작성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건설사고정보는 건진법 제62조(’19.07.01. 개정·시행)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CSI 사고신고시스템에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 (신고기준일: ’23년 1월 31일)한 건설사고의 신고 정보로서 전체 현황은 다음과 같다.
’22년 한해동안 신고된 건설사고는 총 5,900건(부상 5,656건, 사망 202건 등)으로 전체 사망자수는 213명(내국인 180명, 외국인 33명)으로 분석되었으며, 건설공사 참여자에 의해 최초 신고된 건설사고 가운데 추가적으로 발주청 등에서 정보를 확인하여 제출한 건설사고 조사결과는 91.6%로 나타났다.
□ 건설현장 소재지별 건설사고 결과 제출 현황
건설사고조사 제출률* 현황을 건설현장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세종지역이 100.0%(126건 중 126건)로 가장 높았고, 이어 충북(99.7%), 경북(98.7%), 강원 (98.4%)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 제출률은 91.6%로 나타났다.
* 건설사고 제출률 : 최초 신고된 건설사고 건수 대비 발주청 등이 확인하여 제출한 건수 비율
□ 발주유형별 사고 발생 현황
발주유형별 건설사고 발생 현황은 공공공사(35.0%, 2,066건) 보다는 민간공사 (65.0%, 3,834건)에서 사고발생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사고 대비 사망자 비율*은 민간공사는 4.0%, 공공공사는 2.8%로 분석되어 민간공사가 공공공사 대비 약 1.43배(4.0%/2.8%) 사망자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사고 대비 사망자 비율(%) = 사망자수 / 건설사고발생(건) × 100
□ 건설현장 소재지별 사망자 현황
건설현장 소재지별 사망자 발생 현황은 공사현장이 많은 경기도(33.8%, 72명) 소재의 현장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8.5%, 18명), 부산(7.5%, 16명)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충북과 전북은 민간공사보다 공공공사에서 사망자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망자천건율(‰)*을 살펴보면, 공공공사에서는 세종(1.82‰), 충북(1.52‰), 경기(1.40‰) 순으로 높으며 부산(0.32‰)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민간공사에서는 부산(3.46‰), 인천(3.10‰), 광주(3.08‰) 순으로 높으며 울산은 민간공사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간공사보다 공공공사의 사망자천건율(‰)이 높은 지자체는 서울, 울산, 세종, 충북으로 나타났다.
* 사망자천건율(‰) : 현장 1,000개소 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사망자수 / 현장 수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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