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필기 공부 자료 1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자격증 공부를 시작해서 2021년 6월 2일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1년 1차 시험에 도전했고 필기와 실기 두 번에 걸쳐 시험을 봤고 4월말에 실기시험이 있었으니 딱 4개월 잠자는 시간과 노는 시간 줄여서 공부에 매진했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서 공부하는 틈틈이 많은 분들께 도움을 많이 받아 저도 후기를 짧게라도 남겨야 다음 분들이 도움 되시지 않으실까 남깁니다. 

 

저는 전공이 전기가 아니고 토목인데 태양광 업계에 있어서 공부를 해두면 두고두고 도움이 될 것 같아 준비했고요. 딱 4개월 준비했고, 교재는 동일, 인강은 수도였습니다. 워낙 전기쪽 이론이 약해서 60~70개 넘는 인강을 졸면서 정주행했고요. 1월 한달을 인강에 바쳤습니다. 인강하면서 필기 공부는 끝냈고, 필기 시험 일주일 전에는 기출문제만 달달 외우고 70점으로 시공부분 과락 간신히 면하고 운좋게 합격했습니다.

 

실기는 2월부터 준비해서 3월말에 기출문제 정리해서 외우는 것은 끝났고 4월 한달 동안 혼자서 기출문제로 시험만 봤습니다. 혼자 답안 작성한 이면지가 150장 정도 되더군요. 문제는 인버터 용량, 모듈 경년 감소율, 가로 및 세로깔기 등 여러 고수님들의 조언에도 결론이 안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한대로 쓰고 틀리면 쿨하게 인정하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결과는 부분점수 포함 85점이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48살의 나이에 자격증 공부에 도전해서 단 번에 합격하다니 '나의 뇌가 아직은 쓸모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시험 볼 때 '이거 이러다가 만점 받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있게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나 역시 실수와 착각이 잇따라 나오면서 점수가 좀 깎였습니다. 사람이 자만하면 안 되는 데 막상 시험볼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더군요.

 

회사를 다니면서 자격증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15년 전에 미국토목기술사 공부할 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때 공부한 경험이 아직 몸에 남아 있었는지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했느냐면, 새벽 4시에 일어나 1~1.5시간, 출퇴근 길에 지하철에서 각각 1시간, 집에 와서 잠자기 전에 2시간, 총합 하루 5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지하철에서 흔들리며 계산 문제 푸는 것도 한 두번 하면 금방 적응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술을 먹으면 그날 공부는 꽝이고 주말에 몰아서 12시간 이상 공부에 쏟아 부었습니다. 출장 갈 때는 책을 몰래 가방 구석에 넣어 두고 볼일 다 보고 숙소로 돌아와 자기 전에 또 공부했습니다.

 

사람이 절실하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상 자격증 공부는 투입 공부 시간과 정확히 비례합니다. 

 

공부하면서 메모한 것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출 문제들은 저작권이 있어 여기에 업로드할 수는 없고 기출 문제에 대해 암기하기 위해 정리한 것들을 공유 드리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 4회
○ 역류방지다이오드 : 태양전지 모듈에 다른 태양전지회로나 축전지에서 전류가 돌아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 보통 접속함 내에 설치하나 태양전지 모듈 단자함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음. 태양전지 어레이의 스트링 사이에 출력전압의 불균형이 발생할 때 부하가 되는 것을 방기하기 위한 목적.
○ 바이패스다이오드 : 태양전지 모듈에 그림자가 생겼을 때 출력감소를 최소화하는 대비책으로 설치
○ 축전지 회로 : 직렬회로에서는 전압을 모두 더하고, 병렬회로에서는 용량을 모두 더한다.
○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 GaAs(갈륨비소)의 특징

- 광흡수율이 높아서 에너지밴드율이 크고 효율이 크다

- 고온에서 출력저하가 작다

- 가격이 높아서 군사 또는 위성용으로 사용

- 전자와 정공의 재결합이 높다

○ 인버터의 효율 : 변환효율, 추적효율, 정격효율 (변환효율X추적효율), 유로효율

○ 전지의 기전력 : Eo = I1 X (ro + R1) = I2 X (ro + R2)

○ 상용주파변압기 : 태양전지의 직류 출력을 상용주파수의 교류로 변환한 후 변압기에서 절연하는 방식

○ 단독운전방지기능 : 태양광발전시스템이 계통과 연계시 계통측에 정전이 발생한 경우 계통측으로 전력이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인버터의 기능. 감전사고 방지 및 전력품질 유지 목적

- 일부 구간의 부하에만 전력을 공급하는 단독운전 상태검출 기능

- 계통의 정상운전, 설비운전, 공공 인축 안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 최대 0.5초 이내의 순간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분리

○ 역률 

   리액턴스 XL=WL=2πfL

   인덕턴스 L

○ 인버터의 단독운전방지기능에서 능동적인 검출방식

- 계통연계시 검출되지 않는다

- 계통정전시 검출된다

- 주파수 시프트방식, 유효전력변동방식, 무효전력변동방식, 부하변동방식

○ 트랜스리스 (무변압기) 방식 인버터를 선정할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할 점 : 출력측의 전압과 결선방식

○ I-V 특성 곡선 : 태양전지 모듈에 입사된 빛 에너지가 변환되어 발생되는 전기적 출력을 특성 곡선으로 나타낸 것

○ 태양전지 어레이 레이아웃 배치검토에 필요한 자료

- 부지 면적, 경사도, 태양 고도각, 지역 위도, 어레이 그림자, 모듈 및 인버터의 특성 및 제원

○ 태양광발전시스템에서 계통으로 유입되는 고조파전류는 종합 5%, 각고조파 3%를 초과하면 안된다.

○ 태양광발전시스템 설계 표준 절차

- 부지선정, 태양전지모듈 선정, 구조물 선정, 어레이 간격 및 모듈 수량 결정, 발전량 산정, 기기선정

○ 계통연계 운전 중 송전이나 수전 시 시스템 보호를 위한 보호계전기의 종류

- 전압, 전류, 주파수의 정정치 이상 또는 이하일 때 전원을 차단하고 경보를 울림

○ 태양전지 어레이의 변환효율

○ 독립형 태양광 인버터의 시험항목 : 절연저항시험, 효율시험, 출력측 단락시험

○ 설계도서란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자로부터 제시된 도면 및 그 시공기준을 정한 시방서류로서 설계도면, 표준시방서, 특기시방서, 구조계산서, 내역서, 현장설명서 및 현장 설명에 대한 질문 회답서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 태양광발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성요소

- 전력변환장치 (인버터) 감시제어 장치 (AIS)

- 태양광모듈 계측 메인 장치 (SCS)

- 자동 기상 관측 장치 (AWS)

○ 태양광 어레이 구조물 중 일반 철골구조에 비교하여 파워볼트시스템의 장점

- 필요한 응력에 의한 자재 사용으로 경제적인 설계를 할 수 있다.

- 제품의 규격이 정교하여 구조물의 마감처리를 정밀하게 할 수 있다.

- 조립 및 해체가 간단하여 타 장소에 이설 설치가 가능하다.

○ 굵기가 다른 (이종) 케이블을 배선할 경우 전선관의 두께는 전선의 피복 절연률을 포함한 단면적은 전선관의 32% 이하, 굵기가 같은 (동종) 케이블은 48% 이하가 되어야 한다.

○ 저압계통의 접지방식 : TT접지, TN접지 (TN-C, TN-S, TN-C-S), IT접지

○ 감리원의 공사 전면중지 명령 가능 요건

- 공사업자가 고의로 공사 지연

- 부실이 예측되나 조치하지 않을 때

- 지진, 해일 등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시 발주자의 지시

○ 감리원의 공사 부분중지 명령 가능 요건

- 동일 공정에 2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며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 공정이 진행

○ 분산형 전원을 배전계통 연계시 승압용 변압기의 1차 결선방식은 Y결선

○ 접지종별

- 제1종접지 10Ω이하 : 고압 및 특고압 전기기기 외함 접지

- 제2종접지 150/Ig (지락전류) 이하 : 고압 및 저압 혼촉 기기 2차 접지

- 제3종접지 100 Ω이하 : 400V 미만 전기기기 외함 접지

- 특별제3종접지 10 Ω이하 : 400V 이상 저압기기 외함 접지

○ 케이블 트레이 시공방식의 특징

- 방열 특성이 크다.

- 허용전류가 크다.

- 장래부하 증설시 대응력이 크다.

- 설치류 등 접근에 의한 재해가 예상된다.

○ 태양전지 모듈의 배선공사가 끝나고 확인할 사항

- 전압확인 (Voc 개방전압), 단락전류 (Isc), 양극의 비접지 확인, 극성 확인

○ 지붕 태양광 설계시 풍력계수는 처마 끝과 지붕 중앙부의 값이 다르다.

○ 구조물 설치 계획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

- 시공성, 내구성, 안전성, 경제성 → 재질, 강도, 내용연수

○ 변전소의 설치 목적

- 발전 전압을 집중 및 배분 (주파수 아님)

- 정전 감소

- 발전 전력을 집중 연계 및 수용가에 배분

- 경제적인 이유에서 전압을 승압 (송전전압) 또는 강압 (배전전압)

○ 태양광 모듈에서 인버터까지 (단상 2선식) 전압강하 계산식 

○ 감리원은 공사업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자료를 검토하여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전기배선

- 태양전지에서 옥내에 이르는 배선에 쓰이는 전선은 모듈 전용선을 사용

- 전선이 지면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피복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모듈에서 인버터입력단간, 인버터출력단과 계통연계점간의 전압강하는 3% 이하로 해야 한다. 단, 거리가 60m를 초과할 경우, 120m 이하 5%, 200m 이하 6%, 200m 초과 7%까지 가능하다.

- 태양전지판의 출력배선을 군별, 극성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 태양전지 어레이의 전기적 회로 구성요소

- 스트링, 역류방지다이오드, 바이패스다이오드 (모듈 단자함에 설치), 접속함

○ 환류다이오드 : 인버터에서 DC를 AC로 변환할 때 GTO/IGBT와 같은 전력변환소자에서 고속스위칭이 발생하게 되면 소손이 발생하므로 환류다이오드를 설치하여 IGBT를 보호.

○ %Z (%임피던스) : 정격전압을 기준으로 내부 전압 강하가 발생하는 비율. 변압기 용량과 비례.

○ 파워컨디셔너 (인버터)의 단독운전방지기능에서 능동적 방식

- 유효전력 변동방식, 무효전력 변동방식, 주파수 시프트 방식

○ 화합물 반도체를 이용한 태양전지 (CIGS, CdTe, GaAs 등)가 결정실 실리콘 대비 특징

- 온도계수가 작아 출력 감소가 작다. 고온환경의 박막 태양전지로 이용 가능

- 에너지밴드갭이 커서 광특성이 우수하고 짧은 파장의 빛을 흡수

- 광흡수율이 높아서 직접 천이 방식

○ 태양광발전용 인버터의 정격 입력 전압이 제조사로부터 규정되지 않은 경우 정격 입력전압의 기준은 최대 입력전압과 최소 입력전압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 모듈의 리본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주석, 납, 은 대신 최근 납제거 물질들이 개발 중이다.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수분 침투에 의해 노출되면 쉽게 산화하여 직렬등가저항의 증가 및 병렬등가저항을 감소시켜 출력 감소의 원인이 된다.

- 리본 연결공정에서 진공에 의해 압착은 하지만 계면부위에서 기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시간에 따라 산화에 의해 셀의 병렬등가저항이 감소하여 출력이 감소한다.

- 리본 연결공정의 조건 및 물질과 공정 온도에 따라 셀의 휨현상이 발생한다.

- 납성분의 리본은 유해하나 접촉저항 감소 및 유연성 측면에서 사용하며 순간적인 고온에서 공정이 진행되어 셀에 열적 스트레스를 적게 준다.

○ 중대형 태양광발전용 인버터의 누설전류 시험

- 정상특성시험 : 누설전류시험, 온도증가시험, 효율시험

- AC 전원 : 정격 전원, 정격 주파수로 운용

- DC 전원 : 인버터 출력 정격

- 인버터와 대지 사이에 1,000Ω의 저항을 연결

- 시험 결과 판단 기준 : 누설전류 Ig = 5 [mA] 이하여야 한다.

○ 인버터의 전압 왜란 (distortion)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

- 인버터 수치 읽기, AC 회로 시험, 전력망 분석

○ 독립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주요 구성장치

- 태양광 모듈, 충방전 제어기, 축전지 또는 축전지 뱅크

○ 태양광 모듈의 접촉점의 장애 (저항 및 전압)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 및 측정 방법은 다기능 측정이다.

○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시 보통 유지해야 할 절연저항은 1MΩ 이상이어야 한다.

○ 태양전지 모듈과 접지선 사이 절연저항은 0.2MΩ 이상이어야 한다.

○ 접속함의 성능시험 방법 : 절연저항시험, 내전압시험, 조작성능시험, 차단기성능시험

○ 방향과 경사가 서로 다른 하부 어레이들로 구성된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인버터 운영방식은 분산형이 적합하다.

○ 태양전지 어레이의 출력확인을 위해 개방전압을 측정할 때의 순서

- 접속함의 주개폐기를 OFF한다.

- 접속함의 각 스트링 MCCB 또는 퓨즈를 OFF한다.

- 각 모듈이 그늘로 되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다.

- 측정하려는 스트링의 MCCB 또는 퓨즈를 OFF하여 측정한다.

○ 전로의 보호 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 이상전압의 억제 및 대지 전압의 저하를 위하여 전압전로의 중성점에서 시설할 경우 접지선의 공칭단면적은 6mm2 이상의 연동선으로 한다. 제1종접지와 제2종접지는 6mm2 이상, 제3종접지와 특별제3종접지는 2.5mm2 이상으로 한다.

○ 고압 가공전선으로 내열 동합금선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율 2.2 이상 되는 이도를 시설. 가섭선의 안전율은 2.2, 지지물은 2.0, 지선은 2.5로 한다.

○ 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80cm 이상이어야 한다. (케이블인 경우 40cm 이상)

- 고압 및 고압 지지물간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 저압 및 저압간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

○ 절연내력시험전압 (접지방식)

- 비접지 7kV 이하 1.5배, 7kV 초과 1.25배

- 중성점 접지 60kV 이상 1.1배

- 중성점 직접접지 60kV~170kV 0.72배, 170kV 초과 0.64배

- 중성점 다중접지 25kV 이하 0.92배 (22.9kV이 여기에 해당)

○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서 정한 공급의무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21개 발전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 값이 3Ω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제 수도관을 접지전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14년 4회

○ 피뢰기의 구비 조건

- 상용주파(정상주파) 방전개시전압이 높을 것

-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낮을 것

- 제한 전압이 낮아야 한다.

- 방전내량이 커야 한다.

- 속류차단능력이 커야 한다.

※ 피뢰소자 : 어레스터 (접속함, 분전함), 서지업서버 (모듈 단자함), 내뢰트랜서 (인버터-계통연계점)

○ 지락전류에 직류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철심이 포화되어 지락 발생 시 누전 차단기로 보호할 수 없다.

○ 태양전지 제조 과정 중 표면 조직화 목적

- 표면 반사손실을 줄이거나 입사경로를 증가시킴

- 광 흡수율을 높여 단락전류를 높이기 위함

- 표면을 피라미드 또는 요철구조로 형성화

○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는 투명 유리 위에 코팅된 투명전극과 그 위에 접착되어 있는 나노입자로 구성

○ 트랜스리스 (무변압기) 방식에서는 계통에 직류 유입 우려가 있으므로 인버터에 직류검출제어 기능을 추가

○ 전류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전압이 최소가 되어야 한다.

○ 표면 패시베이션 (Passivation) : 태양전지 제조 가격을 줄이기 위해 실리콘 웨이퍼의 두께를 줄이게 되면 개방전압이 감소하여 효율저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산화물 질화막 보호층을 생성.

○ 축전지의 수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자 : 방전심도 (DOD), 온도, 충방전횟수,

○ 전압계는 일반적으로 내부저항이 크고 전류계는 내부저항이 작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분산형 전원 계통연계기술기준에서 전력 품질 : 전압, 역률, 주파수

○ 모듈 배치시 스트링의 직렬 수 (전압) 

○ 태양광발전시스템의 DC케이블의 굵기 산정을 위한 DC 전원 케이블에 흐르는 허용전류는 태양전지 어레이 단락전류의 1.25배를 곱하여 산출한다.

○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요건으로 저압 배전선로 연계시 전압변동 유지 기준은 상시 3%, 순시 6%이다.

○ 주파수 f, L (인덕턴스, 지상무효전력), C (커패시턴스, 진상무효전력)

  

○ 수용율 

○ 직접접지계통의 특징

- 접지선으로 접지극을 연결

- 지락전류가 커진다

- 보호기기 신속, 정확하게 동작

- 보호기기 기계적 충격이 가해짐

- 유도 장해 발생 우려

- 과도안정도가 나쁘다

○ 비접지방식의 특징

- 지락계전기 오동작 우려

- 유도장해가 적다

- 보호기기 동작 문제 발생 우려

- 과도안정도가 좋다

○ 인하도선 시스템 : 피뢰시스템 중 뇌격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전송하는 시스템

○ 고압/저압 가공전선-변압기-저압선로 접지공사 : 6mm2, 제2종접지

- 제2종접지-혼촉이 예상되는 주상변압기2차접지, 접지선의 굵기가 공칭단면적 16mm2 이상의 연동선 사용

○ 상용주파변압기 : 직류전원을 이용한 분산형전원의 인버터로부터 직류가 교류계통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

○ 태양광전원이 연계된 배전계통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배전계통을 보호하는 보호협조 기기

- 배전용변전소 차단기, 리클로저 (recloser), 인터럽터스위치 (interrupter switch)

○ 태양전지에서 사막과 같이 주위 온도가 매우 높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

- 개방전압 Voc이 대폭 감소한다.

- 단락전류 Isc는 소폭 증가한다.

- 전기적 출력은 V X I이므로 감소한다

- 충진율 FF는 감소한다.

○ 태양광 발전설비에 설치된 퓨즈의 고장을 점검하기 위한 방법 : 육안검사, 다기능측정, 입출력 측정

○ 한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산전원 계통연계 가이드라인에서 태양광전원의 연계지점에서 역률 유지기준은 지상 90%이고, 진상은 금지하고 있다.

○ 태양광 발전설비의 규모별 정기점검 횟수

저압		고압
300kW이하	300kW이상	300kW이하	300kW이상	500kW이상	700kW이상	1500kW이상	2000kW이상
월1회	월2회	월1회	월2회	월3회	월4회	월5회	월6회

○ 인버터의 효율 측정 방법 : 입출력 측정, AC회로시험, 전력망 분석

○ P-N접합반도체의 특징 : 정공 이동도가 전자보다 느리다 (=전자의 이동도가 홀 대비 빠르다), 비저항이 크다

○ 태양전지 어레이 점검 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개방전압 Voc이다.

○ 개인의 주택용 등에 사용되는 소용량의 인버터 용량은 3kW이다.

○ 독립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축전지가 갖추어야 할 특징

- 수명이 길어야 한다.

- 과충전, 과방전에 강해야 한다.

- 자기방전율이 낮아야 한다.

-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한다.

-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한다.

- 경제성

○ 저압용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 접지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면 외함의 접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누전차단기의 정격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 판단기준 제33조, 정격감도전류 30mA, 동작시간 0.03초, 전류동작형

○ 수상전선로의 전선을 가공전선로의 전선과 육상에서 접속하는 경우 접속점의 높이

- 판단기준 제145조, 지표상 5m 이상, 수상에서 접속하는 경우 저압은 4m, 고압은 5m

○ 전기설비기술기준은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또는 전기 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 기구, 전선로, 보안통신선로 및 기타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조)

○ 태양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신고할 경우 자본금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인력 구성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별표7, 자본금 1억원 이상, 건축, 기계, 전기, 전자, 환경, 에너지분야 기사 2명 보유

○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지표상 높이

- 판단기준 제110조

구분	일반	도로	철도, 궤도
35kV 이하	5m	6m	6.5m
35kV~160kV	6m
160kV 초과	6m

 

○ 분산형전원을 계통에 연계하는 경우 전력계통의 단락용량이 전선의 순시허용전류를 상회할 경우 시설해야 하는 장치

- 판단기준 제282조, 단락전류 제한장치로 한류형리액터를 설치하라고 규정

○ 태양전지 모듈의 절연내력 시험 시 10분간 연속적으로 인가하는 직류전압 또는 교류전압 (500V 미만인 경우 500V)의 최대사용전압 배수

- 판단기준 제15조, 절연내력시험 전압 직류는 사용전압은 1.5배, 교류는 사용전압의 1배, 시험시간 10분

○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태양광 설비의 개요에 포함해야 할 사항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 태양전지의 종류, 정격출력, 정격전압, 정격용량

- 인버터의 종류, 입출력전압, 정격출력

- 집광판 면적

○ 전기사업법에서 구역전기사업자는 35,000kW까지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1조 2항)

○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2 (2021년 개정)

-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 신축, 증축, 개축하는 연면적 1,000m2이상 건축물

연도	2020~2021	2022~2023	2024~2025	2026~2027	2028~2029	2030 이후
공급의무비율(%)	30	32	34	36	38	40

○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3 (2020년 개정)

-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제18조의4제1항 관련) : 공급의무자들의 의무공급량 비율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율	2.0	2.5	3.0	3.0	3.5	4.0	5.0	6.0	7.0	9.0	10.0	10.0

○ 전압의 종별 구분 (2021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 기존 : 저압의 경우, AC는 600V까지, DC는 750V까지, 고압의 경우 7,000V까지, 특고압의 경우 7,000V 초과

- 변경 : 저압의 경우, AC는 1000V까지, DC는 1500V까지, 고압의 경우 7,000V까지, 특고압의 경우 7,000V 초과

○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구 판단기준) 2021년 개정사항

- 접지방식 구분 (10Ω, 100Ω 등) 삭제, 변압기 제2종접지는 “변압기 중성점 접지”로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