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2023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 제목 : 2023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 발행 : 2023. 12.

□ 형식 : pdf, 122 page

□ 제작 : 국토교통부

□ 자료 다운로드 : 2023년_적정_공사기간_확보를_위한_가이드라인

2023년_적정_공사기간_확보를_위한_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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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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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개요

1. 목적

● 본 가이드라인은 발주청에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적정하게 산정 및 조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가이드라인을 적정 공사기간 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 최근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본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장의 책임 하에 적정한 기준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 민간 발주공사의 발주자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3. 관련 법규

● (발주자의 의무)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2021년 9월 17일부터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 하여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제1항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1.3.16., 시행 2021.9.17.]

 

● (공사기간 산정기준) 발주청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 2019년 3월 1일부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2019.1.1. 제정, 2021.9.17. 폐지)｣이 국토교통부 소속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다.
– 2021년 9월 17일부터 모든 발주청을 대상으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21.9.8.제정)｣이 시행되었다.
–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9조에 따라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6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 산정 시 고려사항 및 결정절차에 관한 사항 2. 공사기간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로서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1.9.14., 시행 20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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