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광역급행철도 사례 연구

해외 광역급행철도 사례 연구

 

□ 제목 : 해외 광역급행철도 사례 연구

□ 발행 : 2023. 10.

□ 형식 : pdf 44 page

□ 제작 : 한국교통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04. 등록본_이슈페이퍼-2023-24. 해외 광역급행철도 사례 연구_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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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광역급행철도 사례 연구

 

 

주요 내용

 

❚ 연구의 개요

국내 광역급행철도는 대도시권 외곽과 도심을 고속 연결하고, 거점 역에만 정차하는 운행의 특성, 그리고 서비스 수준(표정속도, 운영구간, 역 간 거리) 등에 있어 기존의 도시·광역 철도와 명확히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이나 지침 등은 고속·일반·광역·도시철도에 국한된 정책과 제도만이 존재하고 있다. 국내 광역급행철도 개통에 앞서 현재 운영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해외 광역급행철도 사례 분석을 통해 해당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및 제도 마련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의 광역급행철도 사업 검토하고,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국내 광역급행철도 활용방안 검토 및 정부 정책·제도적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해외 광역급행철도 사례 대상으로는 국내 광역급행철도와 유사한 형태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영국 런던의 Elizabeth Line(Cross Rail), 프랑스 파리 RER(Réseau Express Régional), GPE(Grand Paris Express), 일본 츠쿠바 익스프레스(Tsukaba Express)를 선정하였다.

❚ 결론 및 정책 제언

해외 광역급행철도 사례 조사(영국, 프랑스, 일본) 결과, 광역급행철도는 도심의 공간적 확장 및 외곽지역의 인구 증가 등으로 도시중심부와 외곽지역, 외곽지역 간 원활한 이동을 위해 건설 및 운영되고 있으며, 통행시간 단축과 지역 간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의 광역급행철도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광역급행철도에 있어 활용방안 및 정부 정책·제도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래 GTX 개통 및 운영, 장래 노선의 확장, 재원조달,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연계·협력, 갈등 조정 등을 위하여 프랑스의 SGP, 영국의 CI와 같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전담기관 또는 전담자문기구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GTX 사업은 대규모 재원이 소모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원조달과 민간자본 유치, 광역교통개선부담금 외에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GTX 사업들의 경우 기존선을 공용하거나(GTX-A·B·C) 또는 신설되는 재정구간(GTX-A·B)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중인데, 영국, 프랑스, 일본의 경우와 같이 대규모 재원이 소모되는 광역급행철도의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다각화된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GTX의 경우, 기존의 도시·광역철도와 명확히 구분되는 특징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이나 지침 등이 부재한 실정이므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관련 법령 및 지침 신설이 필요하다.

넷째, 광역급행철도의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수도권의 경우 도시철도와 광역철도가 도심 내 이동, 서울-경기도 간 이동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GTX는 수도권 내 지역 간의 고속 이동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고속 이동 수단으로 광역급행철도 건설이 필요하며, 장래 인구 및 수도권 공간구조 변화, 이동패턴을 고려하여 순환형 광역급행철도 필요성 검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GTX는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내 지역 간 고속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으로써 GTX역에서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를 통해 목적지로 이동하는 Hub-and-Spoke 기반 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 GTX역은 기본적으로 광역·도시철도, 광역 버스 또는 광역급행버스 등 주요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환승서비스 수준 (Level of Service) 향상을 통해 GTX 기반 광역대중교통망 구축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GTX역은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로서의 역할 및 구상이 전제될 필요가 있으며, 그 외에 자전거와 차량공유 서비스 등 접근교통체계 개선 필요하며, 노선버스 등의 운영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철도역과의 연계교통체계를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등에서 고려하도록 하는 등 GTX와 대중교통과의 연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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