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의 안전성 검토 관련 민원 Q&A

설계의 안전성 검토 관련 민원 Q&A

 

□ 제목 : 설계의 안전성 검토 관련 민원 Q&A

□ 등록 : 2024. 2.

□ 형식 : pdf 15 page

□ 제작 : 국토안전관리원

□ 자료 다운로드 : 설계의 안전성 검토 관련 민원 Q&A(최종)

설계의 안전성 검토 관련 민원 Q&A(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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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안전성 검토 관련 민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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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법령" 관련 질의회신

1-1 설계안전성 검토 관련 법령

Q 설계의 안전성 검토 관련 법령은 무엇입니까?
A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제 항 동법 시행령 제 「 」 62 18 , 75조의2이며, 이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안전
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12.20., 일부개정) 제2장에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참여자, 검토기관, 자문 수행 전문가의
세부업무 및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방법 등은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2017.5)에 설명
되어 있습니다.

 

1-2 설계안전성 검토 재실시

Q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 이후 중대한
설계변경 등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별도로 재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A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32호, 2018.8.27., 일부개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승인 이후 시공과정 등에서 중대한 설계변경 등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별도로 재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69호, 2019.12. 16., 일부개정) 제6조제3항제3호에 중대한
설계변경 여부는 삭제되고 “발주청은 제2호에 따른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제13조에 따라 제출
받은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설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설계안전성검토 여부는 기준이 없으므로 발주청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1-3 건설공사의 정의

Q 설계의 안전성 검토 관련 건설공사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A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제 호에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 」 2 4 ,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
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다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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