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특집] 전기의 기초 지식 4부: 일본의 전력 자유화의 단점

[전기 특집] 전기의 기초 지식 4부: 일본의 전력 자유화의 단점

 

전기의 구조, 발전소로부터 가정에 보내지는 전기의 흐름, 직류와 교류의 차이 등 전기의 기초 지식에 대해 소개합니다.

 

전기는 어디에서 만들어져, 어떻게 옮겨져 오는가 하는 기본적인 전기의 구조로부터, 전기를 흘려 보내기 위한 도체와 반도체, 절연체의 차이 등, 전기의 기초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전기의 잡학 지식 외에, 오일 히터나 전기 주전자, 공기 청정기 등, 가정용의 백색 가전에 대한 해설과 함께 소비 전력을 적게 억제해 전기 요금을 절약하는 똑똑한 사용법이나, 가전의 구조 및 동작 원리와 같은 기술적인 내용도 소개합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전기설비의 전문 설계에 관한 기술 소개를 최소화하고, 읽기 쉽고 알기 쉬운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보수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한전을 민영화하려고 안달입니다. 도대체 전력의 민영화가 무엇인지 일본의 경우를 파헤쳐보고 미리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전력 자유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춰볼 때 유리한지 여부는 각자 판단의 몫으로 남겨 두고자 합니다.

 

일본어로 된 자료를 번역해서 요약한 것이니 다소 어투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일본의 전력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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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력 자유화에 의한 단점과 주의점

 

전력자유화에 있어서 개인이 새롭게 부담을 받는 일은 거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현재의 전력회사와의 계약이 계속됩니다. 2020년 3월까지의 기간은 현재 설정되어 있는 「종량전등」의 일반계약체계는 유지됩니다.

 

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라도 분전반을 신설하거나, 전선을 신규로 끌어들이는 일도 없지만, 단점이나 주의점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이하 전력 자유화에 수반하는 주의점, 오해되기 쉬운 내용, 단점 등을 설명합니다.

 

전기구입처가 사업 정지해도 전기공급은 계속

새로 선택한 전기 구매처인 소매업체가 사업을 중지하거나 도산해 버린 경우에도 기존 전력회사가 부족한 전력 조달을 하기 때문에 즉시 전기 공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부재한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으며 다음 전력회사를 선정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안전망으로 기존 전력회사가 급전을 계속하기 때문에 도산하는 신전력 사업자와 계약하고 있는 수용가만이 피해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전력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력 공급처가 소규모라도 품질은 변하지 않는다

자유화되는 것은 '소매부문'으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부문이나 송배전 부문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를 선정해도 송전사업자는 기존 전력회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멈추기 쉬워지거나 불안정한 전력 품질이 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장기간 전력 소매 사업을 계속할지는 불분명하며, 채산이 맞지 않고 도중에 사업 철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새로 전기 소매 사업자를 선택하는 수고가 늘어납니다. 전력 품질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적인 절차가 늘어난다는 의미에서 단점으로 꼽힙니다.

 

스마트 미터로의 교환이 필요

종래의 전력량계에서는 수용가의 전력 사용 상황을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전력 자유화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식 전력량계를 사용하는 수용가는 오래된 전력량계를 스마트 미터로 교체해야 합니다.

 

소매전기사업자와 계약하면 송배전사업자인 전력회사의 연락을 받고 스마트미터의 교환이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용가인 개인이 스마트 미터 교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전력 회사에 해지나 계약 변경 절차를 직접 의뢰하지도 않습니다.

 

스마트 미터의 교환을 원칙적으로 무상이라고 한 것은 경우에 따라 유상이 된다는 것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스마트 미터 교환 비용이 유상이 되는 경우는 미터 고정용의 지지대가 갈라져 있어 미터가 그대로는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신품의 지지대로 교환할 필요가 있거나, 전선이 낡아 손상되어 있어 새로운 전선으로 교환하지 않으면 위험을 수반한다거나, 개인의 사정으로 원래의 미터의 위치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고 싶을 때 등 간단한 “미터 교환만”에 머무르지 않는 공사가 발생했을 경우 미터 교환에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계약기간 미달로 인한 위약금 발생 가능성

전력 소매를 받을 경우 전기 사용 개시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 해제나 계약 변경을 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사 등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한 "계약한 플랜이 생각보다 유익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는 소매사업자를 변경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전기 판매는 불가

전력 자유화라고 해도 개인 저택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을 이웃에 나눌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통상, 전력은 「1 부지 1 인입」이 원칙이며, 인입한 전력을 이웃에 공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됩니다. 무단으로 전력을 판매하면 무등록 판매로 적발됩니다. 소매전기사업자를 등록하고 법령을 준거한 운용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권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매사업자 변경에 관한 경쟁은 이미 시작되어 '개인이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성질상 권유가 격화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자원에너지청에서는 등록소매전기사업자 일람을 공개하고 있지만 소매전기사업자로부터 대리판매를 위탁받고 있는 업체의 경우 리스트에 기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악의가 있는 자가 소재를 거짓으로 권유할 우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플랜이나 메뉴가 많아 선택이 부담

전력자유화에 따라 참가한 신사업자는 극히 많아 기존에는 전기요금에 대한 선택은 거의 없었지만 어떤 휴대전화나 스마트폰 계약을 하고 있는지, 가스를 병용으로 끌어들이고 있는지, 포인트 카드 할인율 등 많은 접수 플랜이 있어 '가장 유익한 플랜'을 찾아내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

 

많은 신전력 사업자가 스스로의 웹사이트 등에서 전력 시뮬레이션 툴을 공개해 그 대부분이 「전력회사에서 환승하면 5~10% 저렴하다」라고 합니다. 컨설팅 회사에 의뢰해도 논의대로 할인율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계획을 선택하는 편이 저렴했던 것은 아닌지 하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신적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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