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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주요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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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건설될 고속도로의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6조(도로건설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한 것입니다.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에 따라 지난 5년간의 계획이 종료되어 향후 5년간(2021~2025년)의 체계적인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한 후속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지역불균형에 대한 대책 요구 등 국내 외 여건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전략을 강구한 것입니다. 원활한 산업, 물류활동을 지원하고 소외된 지역의 접근성을 제고하며 남․북 통일에 대비하는 등 다양한 국가정책 기여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로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의 정책방향을 반영할 필요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전문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 전문과 고시문 다운로드 하기]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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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lit.go.kr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고속도로의 연장은 4,767Km로 도로 총연장(111,314km)의 약 4.3%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연장은 2010년 대비 약 1.2배, 연평균 약 2.1% 증가(2010~2019)하여 OECD 34개 국가들 중 10위 수준이며
국토면적 당 고속도로 연장(47m/천km2)은 OECD 국가들 중 4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위 그림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동서와 남북간 고속도로로 인해 바둑판 모양처럼 격자 모양으로 촘촘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30분 이내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면적이 약 74%나 된다고 합니다. 지도에서 보면 일부 강원 산간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30분이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 국민의 97.3%가 고속도로 서비스 수혜 인구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경제효과 분석 결과 지난 5년간(`15년-`19년) 총 23.7조(재정 : 10.7조, 도공 : 6.8조, 민자 : 6.2조)의 고속도로 투자로 생산유발효과 51.9조원, 부가가치 유발 17.9조원, 고용유발 24.7만명 등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비전과 목표는 “어디서나 살기좋은 균형국토”(국토종합계획), “경제활력·포용·안전 도로 구현”(국가도로망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목표 실현을 위해 ①지역균형 발전 지원, ②교통혼잡 완화, ③물류산업 지원 및 ④남북 협력 대비 남북연결 등 4개의 고속도로 구축 기본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짧게 핵심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사업 : 신설 19건 (770Km), 46.59조원

              확장 18건 (349Km), 8.42조원

              ※ 2021년 5월 기준 예타 통과 이전 사업

계속사업 : 신설 24건 (780Km), 40.34조원

              확장 7건 (91Km), 1.83조원

               2021년 5월 기준 예타 통과 후 추진 중 사업

 

고속도로를 남북, 동서, 순환의 간선축을 기준으로 시점과 종점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연장은 7,782Km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아서 도로 공사는 더 이상 없을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신규 도로 건설 관련 예산이 제로였던 해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좀 더 체계적으로 도로망을 구축하여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토목하시는 분들은 당분간 고속도로 등 도로망의 설계와 시공으로 일거리는 많아질 듯 합니다만, 오랜동안의 건설 경기 불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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