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백서 (요약본)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산사태 백서 (요약본)
• 발행 : 2021. 8
• 형식 : pdf, 95 page
• 제작 : 산림청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 주요내용

2020년 산사태 백서는 과거 및 ’20년 산사태 피해 자료를 정리하고, 정부의 예방· 대응·복구 과정 등을 충실히 정리하였으며, 발간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및 ’20년 산사태 피해 통계자료를 정리함으로써, 산사태 재난 주관기관의 공식 통계자료를 기록하고, 자료 활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둘째, 한반도의 기후현황 및 향후 기후변화 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 산사태 피해 확대 가능성을 검토 및 전망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산사태의 유형 및 종류, 행정적 정의 등의 명정과 동시에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사례 분석으로 산사태 예방·대응·복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넷째, 집중호우 및 태풍에 따른 산사태 피해에 대한 산림청의 대응사항과 사회적 쟁점사항 및 조치내용을 사례별로 구체적 정리 및 기록함으로써, 향후 동일한 재난 발생 시 체계적 재난 대응의 활용자료로 쓰이고자 한다.

다섯째, ’20년 산사태 피해 대응을 통하여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산사태 대응 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즉, 상기 다섯 가지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하여 산림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지난 5년간의 산사태 발생 통계 및 ’20년 산사태 피해 예방·대응·복구 정책수립과 시행 자료를 바탕으로 본 백서를 작성하였다

 

산림청의 산사태 재난 대응단계 및 대책 : 예방·대비, 대응, 복구의 3단계로 구분 시행

1단계 : 예방·대비

①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 기상상황 모니터링

- 산사태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자체 상황대응 점검 등

② 전국 산사태방지 관계관 회의 개최

- 산사태방지 관계기관별 임무 및 체계 점검 등

③ 산림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의 현장 점검 등

 

2단계 : 대응

①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운영

 - 상황판단회의 운영

 - 산사태 예·경보 발령 및 전파

 - 지역수습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수습요청 및 지휘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수습지원 및 요청

 - 재해 수습상황 전파 및 재난방송 요청 등

② 산사태원인조사단 운영

 - 피해원인조사 및 긴급복구계획 수립 등

 

3단계 : 복구

① 정부합동조사 수행

 - 피해 및 복구액 산정·확정

 - 산림재해대책비 신속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