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건축설계 저작권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알기 쉬운 건축설계 저작권
• 발행 : 2017. 12
• 형식 : pdf, 100 page
• 제작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 주요내용

목차

제1장 건축설계 저작권 해설서의 활용목적

 

제2장 건축설계 저작권의 정의 및 관련 제도

1. 저작권법 개요

1) 저작권법과 지식재산권

2) 저작권법의 목적

3) 저작물 및 저작자의 정의

4) 저작권의 발생 및 저작권별 성격

5) 저작권의 제한과 보호기간

2. 건축설계 저작권의 정의

1) 건축설계 저작물의 정의

2) 건축설계 저작권의 정의

3) 건축설계 저작권의 의의

3. 건축설계 저작권 관련 제도

1) 저작권 등록제도 및 권리의 구제

2) 해외 저작권법에 따른 건축설계 저작권

4. 소결

 

제3장 건축설계 저작권별 분쟁 사례

1. 저작재산권 침해

1) 복제권 침해

2) 공중송신권 침해

3) 전시권 침해

4) 배포권 침해

5)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2. 저작인격권 침해

1) 성명표시권 침해

2) 동일성유지권 침해

3) 공표권 침해

3. 기타 침해 사례

 

제4장 건축설계 저작권 이해를 위한 5가지 원칙

1. 저작권은 저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무방식주의’이다

2. 저작권 이용은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3. 저작권을 양도해도,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는다

4. 모든 건축물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

5. 저작권은 저작자의 무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