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과 생애단계별 공공임대주택 필요가구 현황 및 시사점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소득수준과 생애단계별 공공임대주택 필요가구 현황 및 시사점
• 발행 : 2022. 1
• 형식 : pdf, 28 page
• 제작 : 국토연구원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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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소득수준·생애단계·거주지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및 필요가구의 대상 규모와 특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청년미혼가구) 주로 소득 5분위 이하에 입주의향가구와 필요가구가 집중되어 있고, 규모가 크므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월세보조금, 전세자금대출 등과 연계한 지원 필요

    ◦ (신혼부부가구) 소득수준이 높고, 수도권 비중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필요가구 비중이 높으므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차등화, 중간적 점유형태 주택 공급 등의 대응 필요

   ◦ (중장년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및 필요가구 규모가 가장 많으므로 청년·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로 인해 중장년가구가 배제되지 않도록 생애단계별 균형적인 공급이 필요

   ◦ (고령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및 필요가구가 많지 않지만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고, 입주의향가구 중 필요가구의 비율이 높으므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통한 지원 강화 필요

   ◦ 소득분위가 동일한 경우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거주지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의향과 필요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차별화된 정책 대응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