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위한 서울시 그린뉴딜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탄소중립' 위한 서울시 그린뉴딜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 발행 : 2021. 12
• 형식 : pdf, 35 page
• 제작 :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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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 현황·성과 파악해 지속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서울시의 지난 1년간 그린뉴딜 정책의 현황 및 성과를 파악하고,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지속적인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의 이행 성과를 검토하고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그린뉴딜 정책의 추진전략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역이 주도하는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부문 BRP 등 부문별 감축사업 대체로 원활한 진행 '‘한계도 존재'’

건물부문에서는 공공부문 BRP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민간건물 BRP 지원 성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단,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사업과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사업은 목표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시 소유 건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 대상 건물 관리 부서의 업무부담과 관리역량 부족으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건물의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중간조직을 두어 실무부서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민간건물 BRP 확대를 위해서 건물온실가스배출총량제와 건물에너지소비증명제 강화(최저효율제 포함) 등과 같은 획기적인 규제 도입이 필요한데, 이들 규제방안 도입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제도개선과 지자체의 권한 강화가 요구된다.

수송부문에서는 공공부문 친환경차량 보급은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나, 전기택시 보급과 전기충전기 사업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단, 수소차의 충전 인프라 건설은 높은 설치비와 시민 수용성 때문에 단기간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자전거도로 및 공공자전거 보급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2035년 내연기관차 등록금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자동차관리법」에 시도지사의 신규 차량 등록 거부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친환경 교통 공간 전환과 자동차 수요억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부문의 규제정책은 시민 수용성이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부문의 핵심 정책인 태양광 보급은 2021년 상반기 기준 12.2MW에 그쳐, 목표 대비 26.5%에 그쳤다. 태양광 부지확보의 문제와 경제성 확보 문제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연료전지는 경제성과 입지확보의 문제로 어려움에 부닥친 상황이지만 환경영향평가 개정과 비상전원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기가 발전과 수송부문에서 수소보다 높은 경제성을 보이기 때문에,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수소의 역할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가 요구되며, 이에 따른 서울시 수소 전략 역시 재고될 필요가 있다. 

자원순환부문은 업사이클 종합 클러스터 추진 보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단, 향후 생활폐기물 매립 제로를 위한 추가적인 자원회수시설 확충이 과제이며, 소각 확대 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막기 위해 폐기물 원천감량과 소각열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폐기물 원천감량을 위해 제품의 생산단계에서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에코디자인’과 같은 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