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성과 과제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성과 과제
• 등록 : 2021. 6. 28
• 형식 : pdf, 21 page
• 제작 :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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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성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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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1990년대 말 IMF 경제 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 크게 쟁점이 된 것은 양극화에 의한 ‘격차사회’였다. 그러나 최근 격차가 재생산되는 가운데 ‘격차’를 넘어 격차를 좀처럼 뛰어넘기 어려운 ‘장벽사회’로의 위기가 도래하였다. 특히 청년이 마주한 불평등은 ‘다차원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양한 청년집단의 특성을 통해 청년 내부의 격차를 파악하고, 세대 간 및 세대 내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적 청년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불평등 현상으로서 ‘장벽사회’ 진단

청년 불평등에 대한 객관적 현황과 주관적 인식조사를 분석한 결과, 한국 사회는 ‘장벽사회’에 가까워지고 있다. 다만, 청년 내부의 이질성과 다양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장벽과 현실 사이의 거리가 청년 모두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다. 지위경쟁을 통과한 ‘능력 있는’ 청년이 아닌 노동시장에서 소모품이 되거나 배제된 청년에게 한국 사회는 장벽사회로 다가오고 있다. 장벽사회로의 접근 경향은 불평등을 강화하는 구조적 변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구 구성의 변화 문제와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가 다차원적 불평등 강화

다차원적인 청년 불평등 중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가족의 경제적 배경은 교육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교육 성취는 다시 좋은 일자리를 결정한다. 그리고 고용 지위가 다시 소득을 결정하는 구조를 가진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금융화로 주거와 자산 불평등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자산 격차가 주거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소득과 자산, 고용 불평등은 가족형성 불평등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는 다차원적 불평등을 강화한다. 가족의 경제적 배경이 청년의 교육과 고용에 큰 영향을 끼치며, 세대 간 및 세대 내 사회이동성을 저하시킨다.

 

청년 불평등, 노동시장 개혁･사회보장 사각지대 해결을 중심으로 완화 필요

청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청년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사회보장 제도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세대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청년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로 급부상한 플랫폼 노동에도 여러 불안정 요소와 함께 기존 사회보장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청년 불평등을 완화하는 구조적 개혁 방향을 설정하면서 각종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의 틀을 개편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로드맵 작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