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우리 국민 대부분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30년 전에 비하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학력이 높아졌고, 각자 자리에서의 전문성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적응을 잘해왔고, 적응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은퇴하고 있습니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인터넷과 컴퓨터 혁명을 경험한 세대가 벌써 50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아온 모든 분들이 이뤄낸 성과를 현 세대들이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가 처음 접하거나 적응하면서 배운 것들의 양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 세대들은 우리 세대가 만들고 경험한 데이터에 새로운 정보들까지 더해서 공부해야 하니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양을 접해야 합니다.

 

요즘 빅데이터, 메가트렌드,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과 새로운 용어들의 홍수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멈칫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데이터들에 도태되기 쉽습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 홍수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차별화되고, 좀 더 수준 높고 전문적인 자료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어 버린 세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구글,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들은 검색하는 행위와 광고의 노출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뭘 좀 찾으려고 하면 광고만 찾아주거나, 검색어와는 무관한 광고만 검색되기도 하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검색의 완성도를 높여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 개정 : 2022. 5. 4
• 형식 : pdf, 478 page
• 제작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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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계획포털 : 도시계획업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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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기준의 법적근거 및 의의

(1) 본 기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장 제1절 제24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4절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 해당함

 

(2) 본 기준은 국토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이하 “도시계획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시하여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3) 또한, 지난 40여 년간 운영 중인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진단평가를 통해 도시재생시대에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수단으로서 확대된 역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전면 재정비하여 100년 도시계획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관리체계 개편 (행정부시장 방침 제270호, 2019.9.30.)

❏ 개편배경

❍ (기반마련) 100년 도시계획기반 완성을 위한 정책실현 방안 마련

- 2030서울플랜, 생활권계획의 상위계획 실행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필요

 

❍ (제도평가) 40여 년간 운영평가를 통한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한계 극복

- 유도보다는 규제중심, 입체가 아닌 평면계획으로 도시공간관리에 한계

 

❍ (패러다임) ‘개발’에서 ‘재생‘으로 도시개발ㆍ관리의 기조 변화

 

❍ (시대이슈) 지구단위계획에 요구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새로운 이슈 등장

 

목차

Ⅰ. 개요

1. 기준의 법적근거 및 의의

2. 기준의 구성 및 적용

3.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Ⅱ.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매뉴얼

1. 지구통합기본계획

1-0. 기본방향

1-1. 미래상

1-2. 목표 및 전략

1-3. 지구통합 기본구상

2. 도시관리 계획수립기준

2-0. 기본방향

2-1. 용도지역계획

2-2. 기반시설계획

2-3. 교통처리계획

2-4. 친환경계획

2-5. 방재안전계획

2-6. 지역(역사)자산 보전ㆍ활용계획

2-7. 공공기여계획

3. 건축유도 계획수립기준

3-0. 기본방향

3-1. 획지계획

3-2. 용도계획

3-3. 건폐율 계획

3-4. 용적률 계획

3-5. 높이계획

3-6. 건축물 배치ㆍ형태 및 경관계획

3-7. 특별계획구역

3-8. 인센티브계획

4. 유형별 계획수립기준

4-0. 기본방향

4-1. 계획관리형 계획수립기준

4-1-1. 중심지형

4-1-2. 일반 시가지형

4-1-3. 준공업지재생형

4-2. 보전재생형 계획수립기준

4-2-1. 역사문화 보전·재생형

4-2-2. 저층주거지 보전·재생형

4-3. 개발정비형 계획수립기준

4-3-1. 적용원칙

4-3-2. 개발사업형

4-3-3. 사전협상형

4-3-4. 의제처리형

 

Ⅲ. 지구단위계획 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1. 계획 관리운영기준

1-1.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기준

1-2. 주민참여계획

1-3. 주민제안 운영기준

1-4. 경미한 변경 등 운영기준

1-5. 모니터링 관리운영기준

1-6. 젠트리피케이션 관리기준

2. 기타 관리운영기준

2-1. 위원회 등 운영기준

2-2. 지구단위계획 도서작성 기준

2-3. 각종 영향성 검토 시행 및 검토서 작성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