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클레임 가이드라인 (공기지연과 관련비용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 대부분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30년 전에 비하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학력이 높아졌고, 각자 자리에서의 전문성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적응을 잘해왔고, 적응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은퇴하고 있습니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인터넷과 컴퓨터 혁명을 경험한 세대가 벌써 50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아온 모든 분들이 이뤄낸 성과를 현 세대들이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가 처음 접하거나 적응하면서 배운 것들의 양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 세대들은 우리 세대가 만들고 경험한 데이터에 새로운 정보들까지 더해서 공부해야 하니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양을 접해야 합니다.

 

요즘 빅데이터, 메가트렌드,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과 새로운 용어들의 홍수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멈칫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데이터들에 도태되기 쉽습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 홍수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차별화되고, 좀 더 수준 높고 전문적인 자료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어 버린 세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구글,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들은 검색하는 행위와 광고의 노출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뭘 좀 찾으려고 하면 광고만 찾아주거나, 검색어와는 무관한 광고만 검색되기도 하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검색의 완성도를 높여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건설공사 클레임 가이드라인 (공기지연과 관련비용을 중심으로)
• 발행 : 2021. 12
• 형식 : pdf, 68 page
• 제작 : 한국건설관리학회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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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국내외 대부분의 건설공사에서는 다양한 사건으로 인한 공기지연과 추가비용에 대한 현안이 발생하고 있다. 공기지연 관련 클레임이 당사자 간에 협상이나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중재와 소송과 같이 제 3자의 참여를 통한 건설분쟁으로 최종 해결을 하게 된다. 건설클레임과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은 건설공사 참여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할 것이다.

 

계약문화 선진화의 영향으로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클레임과 분쟁 제기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제적인 건설클레임 컨설팅업체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참고해 볼 때, 주요 해외국가에 비해 국내는 건설분쟁에 대한 해결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간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건설클레임 과정과 건설분쟁 단계에서 관련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술적 자료가 해외에 비해 국내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외 대형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현장의 시공자와 발주자 등 실무자들 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건설분쟁에 참여하는 실무자들에게 현장 클레임과 분쟁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기지연 클레임의 핵심적인 개념과 클레임의 입증 및 평가를 포함하는 기본적인 실무지침이 필요하다.

 

븐 가이드라인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의 공기지연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계약당사자 간에 공기지연으로 인한 클레임 관리와 추가비용 결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이드라인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외 기관의 계약관리 자료와 클레임 관리에 대한 기준을 참고하였다. 공사 초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사수행계획 수립, 공사 진행 중 공사자료에 대한 기록관리, 공기지연과 추가비용에 대한 클레임 제기 및 평가에 대한 절차, 공기지연에 대한 공정분석 방법, 그리고 공기지연과 관련 한 추가비용 클레임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업무를 소개하고 있다. 각 장별로 핵심적인 업무에 대해 시공자와 발주자의 Action Item을 요약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건설공사 클레임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장 개요

1. 가이드라인 제정의 배경 및 목적

2. 가이드라인 작성 방법 및 내용 구성

 

제2장 기록 관리

1. 개요

1) 목적 및 의의

2) 기록의 분류

2. 계약문서 및 서신관리

1) 계약문서

2) 서신관리

3. 공정자료관리

1) 계획공정표(Baseline Programme) 작성 및 승인

2) 공정표관리

4. 비용자료관리

5. 자원자료관리

1) 개요

2) 인력자료관리

3) 장비, 자재 등 자원자료 관리

 

제3장 공기지연 클레임 관리

1. 개요

1) 공기지연의 정의

2) 공기지연발생원인

2. 공기지연 클레임의 종류

1) 공기연장(Extension of Time) 클레임

2) 공기연장 비용(Prolongation Cost) 클레임

3) 방해관련 생산성 저하 손실비용(Disruption Cost) 클레임

4) 둘관공사 비용(Acceleration Cost) 클레임

3. 공기지연 클레임의 절차 및 방법

1) 클레임 진행에 대한 계약조건 파악

2) 클레임 가능사건 발생 통지

3) 클레임 입증서류 제출

4) 클레임에 대한평가

5) 클레임 협상

6) 분쟁절차를 통한 해결

 

제4장 공기지연 공정분석

1. 개요

2. 공기지연 분석 방법

1) 지연분석의 유형

2) 주공정(Critical Path) 결정방식

3) 지연영향력 산정방식

4) 공기지연 분석방법

5) 공기지연 분석방법의 선정

3. 동시발생 공기지연 분석

1) 동시발생 공기지연 정의

2) 동시발생 공기지연과 공기연장 권한

3) 동시발생 공기지연과 추가비용 청구권한

 

제5장 추가비용 클레임

1.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2.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의 입증 및 평가원칙

1) 입증 원칙

2) 펑가 원칙

3.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의 계약금액 조정

1)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Prolongation Cost)

2) 돌관공사에 따른 추가공사비 (Acceleration Cost)

3) 방해관련 생산성 저하 손실비용 (Disruption Cost)

 

참고 문헌

용어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