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 연구

우리 국민 대부분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30년 전에 비하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학력이 높아졌고, 각자 자리에서의 전문성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적응을 잘해왔고, 적응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은퇴하고 있습니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인터넷과 컴퓨터 혁명을 경험한 세대가 벌써 50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아온 모든 분들이 이뤄낸 성과를 현 세대들이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가 처음 접하거나 적응하면서 배운 것들의 양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 세대들은 우리 세대가 만들고 경험한 데이터에 새로운 정보들까지 더해서 공부해야 하니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양을 접해야 합니다.

 

요즘 빅데이터, 메가트렌드,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과 새로운 용어들의 홍수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멈칫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데이터들에 도태되기 쉽습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 홍수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차별화되고, 좀 더 수준 높고 전문적인 자료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어 버린 세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구글,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들은 검색하는 행위와 광고의 노출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뭘 좀 찾으려고 하면 광고만 찾아주거나, 검색어와는 무관한 광고만 검색되기도 하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검색의 완성도를 높여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 연구
• 발행 : 2021. 7
• 형식 : pdf, 329 page
• 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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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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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체계 및 방법

제2장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안 진단 및 기존 정책 분석
1.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감축 필요분 추정
2. 주요 산업 업종별 순환경제 관련 온실가스 감축 수단
3. 순환경제 측면에서의 기존 정책 분석

제3장 해외 주요국의 탄소 중립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추진동향 분석
1. 해외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추진 동향
2. 주요 에너지 집약산업에서의 순환경제 전략 마스터플랜
3.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 시나리오 사례 및 방법론

제4장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 제시
1. 국내 순환경제 정책 추진방향
2.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 추진체계
3.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안)
4. 종합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요약

I. 서론
1. 연구의 배경
o (대내외) 폐기물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 심화, 중국 폐기물 수입 금지, 탄소발자국 등 제품 환경규제 강화, 희유금속 확보 경쟁 가속화, 2050 넷 제로 선언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함
o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순환경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순환경제 활성화’가 제시됨으로써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해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
- 한국판 뉴딜 2.0에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그린뉴딜 사업에 ‘순환경제 활성화’가 추가 반영됨
o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됨에 따라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제품 전 주기적 관점에서 자원 이용 효율성과 순환성을 강조하는 순환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제품 생산 및 소비 단계에서부터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제품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는 동시에, 재활용을 통해 생산한 재생원료를 산업계에 다시 투입함으로써 자원 전주기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매립 및 소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데 기여함
o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원의 선순환 촉진과 함께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측면까지 포함한 순환경제 정책 수립이 필요

2. 연구의 목적
o 본 연구에서는 제품 전주기 밸류체인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순환경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제시하고, 로드맵을 통해 단계별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고자 함
- 환경부 oK-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등 정부의 순환경제 이행계획 마련에 활용
- 대외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제품환경발자국 등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 순환경제 단계별 전략 마련에 활용
- 지속가능한 제품 정책 강화를 통한 제품 단위의 탄소집약도 감축 및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에 기여

Ⅱ.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안 진단 및 기존 정책 분석
1.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감축 필요분 추정
o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02.8백만 톤CO2eq.에 해당하며, 2018년 727.6백만 톤CO2eq. 대비 3.4% 감소함
- 특히,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기준 17.0백만 톤CO2eq.으로 국내 총배출량 대비 약 2.3%에 해당
o 2020년 12월 발표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중 폐기물 부문 목표인 11백만 톤CO2eq.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2020~2030년) 배출량이 연평균 약 4.3%씩 감소하여야 함
o 앞으로 2030 NDC 목표가 추가 상향될 것으로 전망되며, 더 나아가 2050 넷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2.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등 부문별 순환경제 관련 온실가스 주요 감축 수단
o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55.6%를 차지하며,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섬유, 전기전자 산업이 대표적임
- (철강 산업) 철스크랩 활용을 통한 철광석 대체, 철강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산화물 슬래그를 건축용 소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소재화 기술 및 시스템 구축 필요
- (석유화학 산업) 바이오매스 원료 활용을 통한 석유 기반 납사원료 전환,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화학적 재활용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 필요
- (시멘트 산업) 석회석 원료 및 혼합재 사용을 통한 원료 전환(유연탄→폐합성수지), 가연성 폐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설비 및 연구 지원 필요
- (섬유 산업) 화학섬유 분야 재활용, 재생 탄소섬유 활성화, 화학적 재활용 기술 개발, 폐섬유 분리수거, 전처리, 재섬유화, 재가공 등 기술 개발 필요
- (전기·전자 산업) 생산공정 개선, 재생원료 사용, 내구성 강화, 수리 용이성 등을 통한 제품 수명 연장, 폐기 이후 단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확대 필요
o 또한 수송, 건물, 농축산,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총배출량(2019년 기준) 대비 각각 14.4%, 21.0%, 2.9%, 2.3%에 해당
- (수송) 배터리 재사용·재제조·재활용 등 촉진, 희유금속 회수·재자원화나 잔재물 재활용, 자동차 부품 재제조 기술 개발 필요
- (건물) 탄소저감 및 자원순환형 건축자재 사용, 건설폐기물 재활용
- (농축산) 식품의 운송·보관·포장·폐기물 처리 전과정 손실 감축, 가축분뇨 통합바이오가스화 등
- (폐기물) 감량,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 에너지회수 등 전주기 자원이용 효율성 및 순환성 제고

3. 기존 순환경제 관련 정책 분석
o 국내 순환경제 관련 정책으로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2050 저탄소발전전략(2020),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20-2040),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제4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2021-2025),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2020) 등을 분석

III. EU 등 해외 주요국의 탄소 중립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추진동향
1. 해외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추진 동향
o EU는 그린딜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 ‘0’을 목표로,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농업 등 분야에서 기후중립 사회로 전환하고, 경제성장이 자원 사용과 디커플링 되는 자원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로 전환을 도모
- 기후 중립적이고 순환제품을 위한 시장 창출을 위해 순환경제에 기반한 산업 전환, 에너지와 자원 효율적 방식으로 건물 신·개축, 환경친화적인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략 등을 제시
- 이를 위해 순환경제 신행동계획, 신산업전략, 건축분야 리노베이션 이니셔티브, Farm to Fork 전략 등 각 부문별 로드맵 제시 계획을 발표
o 독일, 핀란드, 일본 등도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및 로드맵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음. 특히 독일의 경우 정부, 산업계 연구기관의 3개 주체별로 단기(2024년), 중기(2027년), 장기(2030년)의 단계별 로드맵을 작성하여 주체별 역할을 구분

2.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 시나리오 사례 및 방법론
o 2018년, Material Economics는 EU 산업계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순환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순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탄소배출 저감효과를 추정
- 해당 시나리오에 의하면, 2050년 기준 베이스라인(현재 상태에서 변화가 없는 시나리오) 대비 탄소 중립을 위한 순환경제 산업전략을 채택한 시나리오는 약 56%의 탄소 배출 저감 가능
- 업종별로는, 철강 부문 41Mt, 플라스틱 부문 117Mt, 알루미늄 부문 26Mt, 시멘트 부문 25Mt, 모빌리티 부문 19Mt, 건물 부문 55Mt. 기타 부문 13Mt의 탄소배출 저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
o ICCT(2018)는 배터리 제조 기술 발전 수준과 폐배터리 이차 활용 및 재활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를 제시

IV.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안) 제시
o 앞으로 순환경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된 폐기물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물질재활용 및 에너지회수 촉진도 중요하지만, 폐기물이 발생되기 이전 단계인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부터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해 나가는 것이 필요
o 또한 자원순환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으로 설계된 제품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의 소비와 연계되어야 함
- 기업의 제품 재질·구조 개선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및 에코라벨링 인증, 지속가능경영 지표 등 개선을 통해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음
o 본 연구에서는 물질자원(제품 단위) 측면에서 “자원순환 전과정 관리”-“순환경제 이행 확산”-“이행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설정
- 이와 함께 자원집약적이면서 순환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예: 플라스틱, 배터리, 식품 등)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통해 각 특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전략을 마련함
o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순환경제 비전 및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3개 대과제, 9개 부문, 26개 세부과제 및 로드맵을 도출하였음
o 비전: 탄소 중립을 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o 3대 목표: ① 자원 전주기 탄소발자국의 획기적 감축, ② 세계 선도형 순환경제 혁신 산업 경쟁력 확보, ③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
o 5대 추진전략: ① 기업이 선도하는 자원순환형 제품 설계 활성화, ② 국민이 공감하는 자원순환 소비문화 확산, ③자원의 환경친화적 순환이용 강화, ④ 혁신 순환경제 모델 창출 및 성장동력화, ⑤ 디지털 정보 기반의 순환경제 이행 촉진
o (기대효과) o자원순환기본법 등 하위법령 개정 및 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시 활용
- 제품 생산설계-유통-사용-재활용-재생원료 단계의 제품 전 주기적 정책 검토를 통해 자원순환기본법 등 법령 개정에 활용
- 환경부 oK-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및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추진전략 마련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