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현황과 향후 과제

우리 국민 대부분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30년 전에 비하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학력이 높아졌고, 각자 자리에서의 전문성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적응을 잘해왔고, 적응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은퇴하고 있습니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인터넷과 컴퓨터 혁명을 경험한 세대가 벌써 50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아온 모든 분들이 이뤄낸 성과를 현 세대들이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가 처음 접하거나 적응하면서 배운 것들의 양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 세대들은 우리 세대가 만들고 경험한 데이터에 새로운 정보들까지 더해서 공부해야 하니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양을 접해야 합니다.

 

요즘 빅데이터, 메가트렌드,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과 새로운 용어들의 홍수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멈칫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데이터들에 도태되기 쉽습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 홍수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차별화되고, 좀 더 수준 높고 전문적인 자료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어 버린 세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구글,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들은 검색하는 행위와 광고의 노출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뭘 좀 찾으려고 하면 광고만 찾아주거나, 검색어와는 무관한 광고만 검색되기도 하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검색의 완성도를 높여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현황과 향후 과제
• 발행 : 2022. 6. 20
• 형식 : pdf, 4 page
• 제작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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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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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목차

1. 들어가며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관련 법·제도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현황

4. 향후 과제

 

우리나라는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확산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인증 의무화 로드맵을 수립하여 세계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제도를 도입했지만, 의무화 이행 과정의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향후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증제도의 통합 및 절차 간소화, 인센티브 상향 및 관련 기술 개발,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20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 배출 감축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2020 탄소중립 위원회’를 설치하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국토교통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2월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이하 “탄소중립 로드맵” 이라 함)을 수립·발표하였다. 탄소중립 로드맵은 2050년까지 국민의 생활터전이 되는 모든 공간과 이동수단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건물, 교통, 국토·도시 등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건물의 탄소 배출량은 우리나라 탄소 총배출량의 24.7%(2018년 기준)로 탄소중립 로드맵은 2030년 배출목표를 2018년 탄소 배출량 52.1백만 톤 대비 32.8% 감축한 35.0백만 톤으로 설정하고, 건축물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신축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와 기존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중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정책은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될 계획인데 2020년 연면적 1,000㎡ 공 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되었다. 2025년부터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나, 여전히 건축주, 설계 및 시공자의 제로 에너지건축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현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및 인증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