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

우리 국민 대부분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30년 전에 비하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학력이 높아졌고, 각자 자리에서의 전문성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적응을 잘해왔고, 적응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은퇴하고 있습니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인터넷과 컴퓨터 혁명을 경험한 세대가 벌써 50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아온 모든 분들이 이뤄낸 성과를 현 세대들이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가 처음 접하거나 적응하면서 배운 것들의 양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 세대들은 우리 세대가 만들고 경험한 데이터에 새로운 정보들까지 더해서 공부해야 하니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양을 접해야 합니다.

 

요즘 빅데이터, 메가트렌드,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과 새로운 용어들의 홍수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멈칫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데이터들에 도태되기 쉽습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 홍수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차별화되고, 좀 더 수준 높고 전문적인 자료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어 버린 세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구글,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들은 검색하는 행위와 광고의 노출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뭘 좀 찾으려고 하면 광고만 찾아주거나, 검색어와는 무관한 광고만 검색되기도 하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검색의 완성도를 높여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
• 발행 : 2021. 12
• 형식 : pdf, 68 page
• 제작 : 중소기업중앙회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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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목차

I. 서론

1. 중소기업 안전관리 자율진단 필요성

2. 매뉴얼 구성 및 활용 시 기대효과

 

II.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설명

1. 중대재해란?

2. 중대재해처벌법 목적, 적용범위 및 시기

 가. 목적(법 제1조)

 나. 적용 범위(법 제3조)

 다. 적용시기(법 부칙 제1조)

3. 안전보건 확보의무

 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법 제4조)

 나.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법 제5조)

4. 위반 시 벌칙 및 행정제재

 가. 벌칙(법 제6조)

 나. 안전보건교육 수강 명령(법 제8조)

 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법 제13조)

 라.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15조)

5.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III. 중소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1. 일반현황

2.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법 제4조제1항제1호)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법 제4조제1항제2호)

 다. 행정기관 명령 등 이행에 관한 조치(법 제4조제1항제3호)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법 제4조제1항제4호)

 마. 문서보관(시행령 보칙)

 

IV. 사업장 안전관리 진단 사례 및 관리방안

1. 안전관리 진단 총평 및 결과 요약

 가. 안전관리 진단 개요

 나. 안전관리 진단 총평

 다. 진단결과(요약)

2.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항목별 진단 결과 및 개선방안

 가. 진단 사업장 현황

 나. 체크리스트 항목별 안전관리 결과 및 개선방안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행정기관 명령 등 필요한 조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문서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