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가꿈주택 집수리지원사업 사례집_나의 집수리 도전기

2022 서울가꿈주택 집수리지원사업 사례집_나의 집수리 도전기

• 발행 : 2022. 12.
• 형식 : pdf 40 page
• 제작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자료 다운로드 : 2022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사례집

2022 서울가꿈주택 집수리지원사업 사례집_나의 집수리 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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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소개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개요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절차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성과

 

• 주요 내용

서울의 저층주거지는 오랜 도시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이야기와 다양한 주거 형태를 품고 있어 도시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거주 선택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층주거지의 주택은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 성능이 저하되어 유지관리 비용이 커지고, 과다한 탄소배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노후주택으로 인해 지역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면서 마을이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집수리 공사를 지원하는 것은 사람이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좋은 마을을 만드는 최선의 방법이고, 기후위기에 직면한 도시가 마땅히 취해야 하는 최소한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서울가꿈주택사업은 저층주거지 안에 있는 오래된 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보조하고, 집수리 과정을 지원하여 서울의 마을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삶의 터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한 서울가꿈주택사업은 2021년까지 3,582채 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2022년 한 해에만 1,078채 주택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22년 서울가꿈주택사업 사례집에는 사업에 관련된 정보와 함께, 직접 사업을 신청하여 집을 수리한 세 개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집에도 서울가꿈주택을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수리로 당신의 집이, 여러분의 동네가, 더 나아가 서울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개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저층주거지 안에 있는 오래된 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보조하고, 집수리 과정을 지원하여 서울의 마을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삶의 터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한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2021년까지 6년 동안 3,582채의 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이후 2022년 1,078채의 주택을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며 서울의 대표적인 집수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

먼저, 우리집이 대상지역 안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속한 주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서울시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주소검색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

· 보조금은 집수리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 세입자가 있는 경우, 기존 세입자 4년간 임대료를 동결(착수신고 시 임차인과 협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담장, 쉼터와 화단 조성 등 100% 지원을 받은 부분은 2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 집수리 보조사업, 보조 및 융자사업 통합 신청 시 ‘집수리닷컴’ 등록 시공업체만 참여 가능합니다.
· 사전 및 표본점검, 준공조사 등 현장조사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집수리 보조금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3년 사업 운영 시 착수신고서 제출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심의위원회 조건부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에 협조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건축물일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2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된 지역
3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지역
4 신축 예정지 등 집수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5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 공고일 기준 공시가격이 단독주택 6억 5천만 원 초과, 공동주택 개별세대 6억원 초과할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의 전유면적 85㎡ 이상인 세대의 전유부분 또는 85㎡ 이상인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1/3 이상인 건물의 공용부분 공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주택의 연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50%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축, 증축 등 건축 인허가(신고)를 요하는 집수리 공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법인 등 단체 소유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유부분 공사, 법인 등 단체 소유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1/3 이상인 공동주택 공용부분 공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주택의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건축물 내부공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타 부서 지원대상이거나 기존 집수리를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