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설산업 생산성 분석
연구의 개요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 및 총요소생산성 현황
국내외 건설산업 생산성 비교
건설산업 생산성 영향 요인
저생산성 극복을 위한 시사점
● 지난 10년간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산업 평균 생산성의 차이가 커지고 있는바, 생산성 저하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함.
-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감소하고 있으나 전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코로나 시기에도 향상되었으며, 건설산업과 다른 산업의 격차는 커지고 있음.
- 최근 5년간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과 산업생산 기준 노동생산성 모두 크게 하락하였으며, 장기 추세로도 하락세가 나타남.
● 건설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특정 연도(2013년, 2016년)를 제외하고는 낮은 수준을 보였음.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은 산업의 질적 성장 및 효율성 향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술 고도화와 경영혁신,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규제 해소, 산업의 영세성 개선 등 산업 전반에서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의 건설산업 부가가치에 대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율은 –47%로 전산업의 총요소생산성 기여율인 15%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국가소득을 고려할 경우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OECD 국가별 순위는 하락했으며 주요 선진국과의 격차 해소는 더 어려워졌음.
-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점유율이 높고 우수한 건설기술을 보유한 주요 국가들도 전산업과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존재했으며, 낮은 총요소생산성과 낮은 부가가치증가율의 문제도 나타남.
- 다만, 영국은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와 함께 총요소생산성과 부가가치증가율 모두 높게 나타나, 영국의 이러한 같은 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노동 투입, 산업생산, 기술개발, 제도 및 규제 등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분석 결과, 건설산업과 다른 산업의 생산성 격차는 앞으로도 심화될 가능성이 큼.
-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전산업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고 총요소생산성은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값을 가짐. 또한, 건설경기 하락 전망, 고령화, 민간부문의 저조한 기술투자, 규제 중심 제도 여건 등 앞으로 건설산업의 생산성 저하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건설산업에서는 과거와 같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통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경기부양을 위한 건설투자 확대도 어려운 상황임.
●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 여건이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건설산업이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노동, 기술, 제도 등에 대한 혁신과 지원이 필수적이며, 그 어느 때보다도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중요함.
- 건설산업의 견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가가치 증대와 생산 효율성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함.
- 이와 같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은 단시간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는 없지만, 10년 뒤 건설산업 생산시스템의 효율성 강화, 부가가치 증대, 글로벌 경쟁력 향상 등의 효과로 나타날 것임.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지원과 지속적인 정부 리더십이 중요함.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표준화가 어려운 건설산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됨.
– 맥킨지(2017)는 전 세계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1%에 불과하였으며, 반면 전 세계의 경제는 2.8%, 제조업은 3.6% 성장했다고 분석함. 따라서 건설산업이 다른 산업의 생산성을 따라잡을 수 있다면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함.
최근 혁신 기술의 등장과 디지털전환 트렌드는 궁극적으로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건설산업에서도 첨단기술 도입과 디지털화, 공장제작 등 생산과정의 혁신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기대됨.
– 세계건설포럼(2018)은 건설기술의 디지털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디지털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전망하였고, 맥킨지(2020)는 코로나19 위기의 대응 과정에서 건설산업의 업무가 디지털화되고 있다고 분석함.
–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교통부가 2018년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제시했고, 올해 7월에는 건설산업 디지털화, 생산시스템 선진화,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을 과제로 하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건설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더욱이 우리나라 경제의 양적 성장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앞으로 선진국과 같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이 중요해짐. 또한, 최근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자산가격 하락, 하향되는 경제성장률 등 경기침체가 예상되며 건설시장 성장 둔화에 대한 해법도 필요함.
– 개발도상국이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통해 양적 성장을 이룬다면, 선진국은 기술혁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더 나은 생산시스템을 만들고 생산성 향상을 얻는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음.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생산성 추이를 조사하고, 다른 산업 및 다른 국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건설산업의 생산성 현황을 파악함. 다음으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및 산업 차원의 자료를 분석하고, 향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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