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처리 표준 매뉴얼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처리 표준 매뉴얼 □ 제목 :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처리 표준 매뉴얼 □ 발행 : 2023. 12. □ 형식 : pdf 116 page □ 제작 : 소방청 □ 자료 다운로드 :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처리 표준 매뉴얼(용량축소) 주요 내용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 제①항 및 제②항 영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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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0. 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