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 □ 제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 □ 보도 : 2023. 9. 8. □ 형식 : hwpx, pdf 3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자료 다운로드 : 230908(조간)_재건축_재개발_등_정비사업_속도_높인다(주택정비과) 주요 내용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 9월 11일부터 도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역세권 뉴:홈 공급 위한 제도 마련 본격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1.~23.10.23.)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12. 20.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