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 제목 :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 보도 : 2023. 12. 12. □ 형식 : hwp 2+6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 자료 다운로드 : 231212(조간)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정책 패더다임 전환(주택건설공급과) □ 자료 다운로드 : 231211(안건)_공동주택_층간소음_해소방안 주요 내용 추진 배경 □ 그간 정부는 층간소음 없는 주거환경을 위해 신축주택 사후확인제*, 기축주택 성능보강 융자지원 등 다양한 ‘층간소음 개선방안’ 추진 * 시공 이후 실제 세대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하고, 기준 미달시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 등의 권고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22.8.4 시행) ㅇ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건설사 인센..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4. 18. 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