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고시 □ 제목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고시 □ 개정 : 2023. 9. 21. □ 형식 : pdf 4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 자료 다운로드 : [개정본문]_(국토교통부)_산업입지의_개발에_관한_통합지침 □ 자료 다운로드 : [규제심사_확인증]_산업입지의_개발에_관한_통합지침_개정안__심의결과 □ 자료 다운로드 : (국토교통부)_산업입지의_개발에_관한_통합지침_일부개정고시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사업지구 전체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활성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활성..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12. 29. 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