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 제목 :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 개정 : 2023. 11. □ 형식 : pdf 55 page □ 제작 : 환경부 □ 자료 다운로드 :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전문('23.11) 주요 내용 1. 목적 ○ 본 지침은 생태통로와 유도울타리 등의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법적 근거 가. 주요 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등), 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제28조의2(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나. 관련 법령 및 지침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 자연공원법 제23조의2 및 시행령 제21조의2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4. 4. 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