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건설업 피해 최소화 방안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건설업 피해 최소화 방안 □ 제목 :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건설업 피해 최소화 방안 □ 발행 : 2023. 12. □ 형식 : pdf 119 page □ 저자 : 전영준 연구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제작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건설업 피해 최소화 방안 주요 내용 들어가며 ○ 건설산업은 주문생산에 의한 수주산업으로서 다기화(多岐化)된 전문 영역을 고려할 때 수직적인 원‧하도급이 일반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에 원‧하도급자 간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해 다양한 하도급 관련 규제를 운영 중임. ○ 이러한 하도급 규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중층적 규제 체계를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5. 1. 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