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및 내란 특집] 내란 수괴 (우두머리) 윤석열의 공소장 요약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내란에 대한 형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이 100페이지가 넘는 모양입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이 핵심만 간략하게 요약한 것을 발췌했습니다. 정말 깔끔합니다. 마지막 탄핵 인용과 사형 또는 무기징역 판결까지 끝까지 긴장 놓지 말고 지켜봐야 합니다. 아래 박주민 의원의 공소장에 대한 요약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려 100페이지가 넘는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공소장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내란 관련 우두머리의 직접적인 행위와 결론 등만 간략히 요약해드립니다.1) 계엄 과정에서의 위법 위헌 행위- 비상계엄 선포 요건 해당하지 않고 국무회의 절차 역시 전부 법령 위배 (헌법 제77조, 제89조,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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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3. 1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