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제도 가이드라인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제도 가이드라인 □ 제목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제도 가이드라인 □ 발행 : 2023. 10. □ 형식 : hwpx 27 page □ 제작 : 공정거래위원회 □ 자료 다운로드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제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도입배경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22. 1. 11. 개정, 23. 1. 12. 시행) ㅇ 수급사업자가 공시 정보를 활용하여 원사업자에 비해 취약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ㅇ 특히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가 하위 단계에 있는 협력사까지 공유되지 않아, 2차 이하 협력사로 갈수록 결제조건이 대체로 더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 * (하도급법 제13조의..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1. 27. 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