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FAQ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FAQ □ 제목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FAQ □ 등록 : 2023. 10. 16. □ 형식 : hwp 23 page □ 제작 : 공정거래위원회 □ 자료 다운로드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FAQ 주요 내용 하도급거래 해당 여부 판단 ① 수급사업자 요건 - 수급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인지·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자인지 ② 업에 따른 위탁인지 - 원사업자가 해당 업을 영위하는지·위탁한 업무가 해당 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③ 하도급법상의 건설, 제조, 수리, 용역 위탁 여부 - 건설위탁: 보유 면허 확인, 경미한 공사 해당여부 - 제조위탁: 단순구매 또는 납품인지, 위탁한 물품이 대체가능한 것인지 여부 - 용역위탁: ‘용역위탁 범위고시’ 상 열거된 항목 해당여부 1. “업..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1. 26.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