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
2022년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 발행 : 2022. 11. 형식 : pdf 71 page 제작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자료 다운로드1 : 2022년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1~34페이지) 자료 다운로드2 : 2022년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35~52페이지) 자료 다운로드3 : 2022년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53~71페이지) 주요 내용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을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사용검사 후 증축ㆍ개..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2. 22. 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