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에 따른 안내문
건축허가에 따른 안내문 □ 제목 : 건축허가에 따른 안내문 □ 개정 : 2023. 8. 22 □ 형식 : pdf 149 page □ 작성 : 강남구청 건축과 □ 자료 다운로드 : 건축허가안내문(20230822) 주요 내용 Ⅰ. 일반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22.1.27. 시행)됨에 따라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사업주 포함) 등)께서는 [붙임 29] 「중대재해처벌법」시행 안내문을 숙지하셔서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조리 신고 ○ 우리구에서는 민원조사, 정기점검 계획 등에 의하여 조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담당공무원이 특별히 건축현장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무원을 사칭하여 공사현..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2. 24. 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