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축규정 일부개정 & 건축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137개

한국건축규정 일부개정 & 건축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137개

 

제목 : 한국건축규정 일부개정

문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44호

고시 : 2023. 3. 20.

형식 : hwp, pdf 47 page

담당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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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규정_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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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개정이유

건축물 관련 규정을 종합 안내하는 한국건축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근 제·개정 또는 폐지된 건축물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1] 한국건축규정

- 건축 인·허가시 검토가 필요한 추가사항 및 법령명칭 변경 사항 반영 등

나. [별표2]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 [별표1] 한국건축규정의 수정에 따라 체크리스트 항목 수정 등

 

건축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137개

 

□ 입지관련 법령 (68개)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존속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2-1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2-2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3-1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4-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5-1	공항시설법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5-2	공항시설법 제34조(장애물의 제한 등)
6-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 등)
7-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7-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7-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도시 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
7-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7-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7-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용도지역 미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7-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조(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등)
7-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7-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3(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7-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등)
7-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8-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9-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붕괴위험지역에서의 행위 협의)
10-1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행위제한 등)
10-2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대지의 용도)
11-1	농어촌정비법 제69조(조성용지의 용도)
11-2	농어촌정비법 제111조(마을정비구역 등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
12-1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2-2	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13-1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8조(행위 등의 제한)
14-1	도로법 제27조(행위제한 등)
14-2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15-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15-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16-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행위제한)
17-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18-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18-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19-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행위제한 등)
20-1	산림보호법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2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22-1	산지관리법 제10조(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22-2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22-3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23-1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세계유산지구의 보호)
24-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24-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24-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25-1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26-1	습지보전법 제13조(행위 제한)
27-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8조(행위제한 등)
28-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29-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행위 등의 제한)
30-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건축행위의 규제 등)
31-1	자연공원법 제20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31-2	자연공원법 제7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32-1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32-2	자연환경보전법 제26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33-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전통사찰 역사보존구역의 지정 등)
34-1	전파법 제52조(무선방위측정장치)
35-1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36-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09조(행위제한 등)
37-1	택지개발촉진법 제06조(행위제한 등)
38-1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39-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09조(행위 등의 제한)
40-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 건축물 관련 법령 (69개)

1-1	건축법 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1-2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1-3	건축법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1-4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1-5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1-6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1-7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1-8	건축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1-9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1-10	건축법 제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1-11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1-12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13	건축법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1-14	건축법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1-15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1-16	건축법 제52조의2(실내건축)
1-17	건축법 제53조(지하층)
1-18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1-19	건축법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1-20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1-21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1-22	건축법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1-23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1-24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25	건축법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1-26	건축법 제64조(승강기)
1-27	건축법 제68조(기술적 기준)
1-28	건축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2-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2-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 등)
3-1	공항시설법 제36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4-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5-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5-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의2(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5-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6-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0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7-1	문화예술진흥법 제0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8-1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9-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0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9-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0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10-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0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11-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07조(공장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11-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09조(방지시설의 설치)
11-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11-4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12-1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12-2	수도법 제18조(시설 기준 등)
13-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14-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15-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0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16-1	전력기술관리법 제10조(기술기준의 준수)
17-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18-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0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18-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19-1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20-1	주차장법 제0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20-2	주차장법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20-3	주차장법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20-4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20-5	주차장법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20-6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20-7	주차장법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21-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22-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22-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피난안전구역 설치)
23-1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24-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24-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성능위주설계)
25-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Ⅱ. 의제처리 법령 (29개)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2-1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2-2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4-1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4-2	농지법 제35조(농지전용신고)
4-3	농지법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5-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6-1	도로법 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6-2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6-3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7-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8-1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9-1	사도법 제4조(개설허가 등)
10-1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 허가)
10-2	산지관리법 제15조(산지전용 신고)
10-3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1-1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12-1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13-1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14-1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15-1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6-1	초지법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17-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18-1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18-2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19-1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