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기술교본 (개정 3판)

사방기술교본 (개정 3판)

 

제목 : 사방기술교본 (개정 3판)

개장 : 2022. 12.

형식 : pdf 373 page

제작 : 산림청

자료 다운로드 : 사방기술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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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기술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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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사방사업의 정의

사방사업법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황폐지"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원인으로 산지 (그 밖에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붕괴되거나 토석, 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보전,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의 함양을 위하여 복구 공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사방사업"이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 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 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사방시설"이란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과 파종, 식재된 식물 (사방사업의 시행 전부터 사방사업의 시행지역에 자라고 있는 식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사방지"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산사태"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말한다.

 

"토석류"란 산지 또는 계곡에서 토석, 나무 등이 물과 섞여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