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계약심사 매뉴얼

2023 서울시 계약심사 매뉴얼

 

제목 : 2023년_계약심사_매뉴얼

등록 : 2023. 3.

형식 : pdf 194 page

제작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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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_계약심사_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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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계약심사 제도의 의의

계약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예정가격, 설계변경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임

우리 시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 요청 전에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여 세출예산의
과다지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가절감을 통한 세출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음

계약심사 제도 시행 후 적정한 원가산정을 통해 '03년 ~ '22. 11월까지 약 4조 93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전문적인 계약심사 방법을 발주부서 및 산하기관에 전파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계약심사 대상 공사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4호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
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공사,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 전력 사용 장소
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 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고, 정보통신설비는 유선･무선･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
하여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증설･개설･이
전 및 정비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기타공사 

지하수 개발,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 등